대법원은 형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은 25일 13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현 민주당최고위원 박영록씨(69)에 대한 상고심에서 『증거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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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영록최고위원/대법,유죄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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