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장기대책국방부는 96년 이후의 상비군 규모를 남한인구의 1%인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공군의 전력을 대폭 증강하는 내용의 「21세기를 지향하는 중·장기 국방정책전략 발전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발전안은 현재 65만명 수준인 상비군을 50만명 선으로 줄이고 장차 통일후엔 병력을 남북한 총인구의 1% 수준인 60만∼70만명선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앞으로 한반도 주변상황에 대응,해·공군을 공세적 전략으로 증강·발전시키기 위해 육·해·공군의 비율을 현재의 88대5대7에서 78대10대12로 조정,해·공군전력을 2배 이상 증강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장차의 방어개념도 현재의 지역방어에서 기동방어로 전환,최소경계 부대만 전방에 남겨두고 주력은 후방에 집결시키며 부대구조도 신속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해 기갑·헬기·전자장비 등을 갖춘 기계화·자주화·경량화를 촉진토록 하고 있다.
또 예비군 전력의 소수·정예화를 위해 지역전투군(일반예비군)을 폐지,동원전력을 2백만명으로 유지하며 징집제 중심의 병력제도에 지원제를 가미,직업군인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