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2001년에 전국의 차량이 1천2백만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국토개발연구원의 전망이 나와있다. 이의 수용을 위해 최소한 현재보다 2.5배의 도로능력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함께 나와있다. 현재 3백만대 수준의 차량으로도 엄청난 체증몸살을 앓고 있는데 불과 10년뒤에 닥칠 일을 생각하면 끔직해진다. ◆이같은 차량 폭증추세는 운전면허 취득자의 증가상황으로도 뒷받침이 된다. 면허취득자가 64년 10만명,78년 1백만명,83년 2백만명을 각각 돌파한 이래 매년 1백만명씩 증가,지난 연말 8백54만4천여명에 이르렀다. 이같은 숫자는 전체 인구 5명중 1명꼴이고,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2명중 1명이 자격증 소지자라고 하니 면허증이 주민증을 대신할 날도 멀지 않았다. ◆특히 작년 한햇동안만을 봐도 하루 평균 3천7백여명씩 새 면허취득자가 쏟아져 나와 모두 1백35만3천여명에 이르렀다니 올해안에 1천만명을 돌파할게 불을 보듯 뻔하다. 어느새 「운전면허 1천만명 시대」에 돌입했음을 알고나면 불과 10년뒤의 차량 1천2백만대 전망이란 어찌보면 얕게 잡은 것이 될수도 있다. 그런데 차는 불어나는데 도로가 따르지 못하고 있듯 면허취득자는 양적으로 팽창하는데 질적수준이 수반되지 못해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우리의 면허취득제도란게 객관식 시험문제지를 두세번 읽고 1차 시험을 대부분 통과하고,실기시험은 시험장에서 몇차례 떨어지면서 연습을 해 합격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안이하고 무분멸하다. 또한 운전학원의 교육이수도 필수조건이 아니어서 교육도 받지않고 아파트 뒷마당에서 몇번 연습해 면허를 따는 사람이 40%에 이른다니 예사문제가 아니다. 운전자의 운전 에티겟이 나라의 자동차 문화수준을 결정하게 될뿐 아니라 질서의식 확산이나 생명존중 정신으로까지 이어짐을 생각하면 범국가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실기교육과 함께 자동차 문화이수 교육과정의 필수화,가면허기간의 주행실습 및 엄격한 운전태도 판정제도 등 고쳐야 할일이 너무 많다. 당국은 하루빨리 면허 1천만명 시대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