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상황 총사용 불가피”/야,관련자 형사처벌·문책 요구4일째를 맞고 있는 19일의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 총격 사망사건이 집중 거론되었다.
내무위는 지방감사 일정을 변경한 서울지방 경찰청 감사에서,법사위는 대검과 서울지검 감사에서 총기사용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이에따른 귀책문제를 본격적으로 추궁했다. 내무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이번 사건은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합리적 문재해결 보다는 상부의 강압적 문책에 시달려온 경찰들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과잉진압을 해온결과』라고 주장한 뒤 『경찰관 총기사용 안전수칙 위배에서 비롯된 사건인만큼 관련자 형사처벌은 물론 경찰 고위관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관련기사 3면
이인섭 서울지방 경찰청장은 답변에서 『당시 상황은 당직경관의 심각한 생명위협은 물론 파출소내 M16소총 등 무기류 탈취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면서 시위대 해산을 위한 총기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청장은 『학생들에게 이미 6∼7차례 퇴거경고를 내렸고 공포탄 4발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학생들이 계속 몰려와 부득이 실탄을 사용했던 것』이라면서 『실탄 6발은 모두 총기사용 안전수칙에 따라 45도 이상 각도로 공중발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내무위 감사는 이찬구 의원(민주)의 대통령사과 요구발언으로 여야가 장시간 대립한 끝에 끝내 감사가 중단되는 파란을 겪었다.
이에따라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20일 상오의 신림동 사고현장 조사도 유동적이다.
법사위에서 조승형 의원(민주)은 『민주당 자체조사 결과 서울대 대학원생 총격사망 사건은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국민을 적으로 삼는 범죄와의 전쟁정책이 현정권을 살인정권으로 전락케 한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여당의원들은 『한씨 사망의 직접원인은 경찰관의 총기사용이지만 더 큰 책임은 학생들의 파출소 습격에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태 의원(민자)은 『이번에는 검찰이 재야·학생들의 눈치를 보지말고 강력히 수사해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부검결과가 나오는대로 과잉방어 여부,발사당시의 상황,파출소 잔류인원수,학생수,총기발사 각도 등에 대한 목격자 수사 등과 현장검증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 뒤 엄정한 법적용을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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