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많아야 부자” 금융독점 대책은/수자원공 땅장사 치중 취지역행/경제예측 잘못 추궁에 KDI측 “자료가 달라 그렇다” 해명○“실리외교로 전환을”
▷외통위◁
외무통일위의 외무부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유엔가입 시대에 부응하는 「외교기조의 발전적 변화」를 촉구하면서 특히 대미·대소·대중외교에 있어서의 저자세를 신랄히 비판.
이상회의원(민자)은 『우리정부가 대중국 수교를 무리하게 서두는것은 우리발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격』이라며 『우리의 국제지위에 맞게 이제는 한건주의식 속성을 버려야할 것』이라고 주장.
권헌성의원(민자)은 『걸프전 조기종료로 전비지원금의 상당액이 소모되지 않아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정도』라고 지적,『우리도 걸프분담금 5억달러증 미소모 비율 만큼의 액수를 회수할 용의는 없느냐』고 추궁.
이수인의원(민주)은 『냉전이 종식되는 마당에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금은 올한해만도 32억2천7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면서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이같은 「굴복」 외교를 즉각 중단하라』고 힐난.
문동환의원(민주)도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우리의 대미무역은 현재 10억달러를 넘는 수준으로서 사정이 과거와는 다르다』면서 『대미외교에 있어서의 지나친 저자세를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
신상식의원(민자)은 『남북유엔 가입으로 그동안의 표얻기식 대북 경쟁외교 자세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정책기조를 경제·실리외교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황병태의원(민자)은 『소련상황의 가변성을 고려한 외무부의 유연하고 순발력있는 대응태세가 아쉽다』고 꼬집으면서 『대소경협과 관련한 소련 각 공화국과의 관계정립 방안을 제시해보라』고 요구.
도영심의원(민자)은 『일본이 비록 철회하긴 했지만 북한승인 방침을 밝혔던 것은 고도의 정략적 계산에 의해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우리정부가 주변강국의 발빠른 움직임에 너무 안이하고 소홀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우려.
○“인권경시 단적증거”
▷법사위◁
법사위의 법무부 감사는 다른 사안에 앞서 한국원씨 사망사건부터 중점거론 했으나 「관심표명」의 차원에서 회의는 순항.
첫 발언에 나선 조승형의원(민주)는 『발포원인이 어디에 있든 생명을 경시하는 이같은 사태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범죄와의 전쟁은 이 정권을 살인정권으로 전락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맹공.
오탄의원(민주)은 『이번 사건은 현정부의 인권경시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책임자를 과실치사 정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
신오철의원(민자)은 『이번 사건으로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덮일까 우려된다』면서 『정치이슈화하는 것을 막기위해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가려 책임질 것은 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
유수호의원(민자)은 『화염병시위는 반 역사적인 행동인 만큼 가담자를 철저히 가려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일단 이번 사건의 원인에 초점을 맞춘뒤 『총기사용에 대해서도 과잉방어 여부를 엄정히 가려달라』고 주문.
한편 김기춘 법무장관은 답변에서 『이번 사건은 학생들의 불법 야간시위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답변.
○정부 눈치보기 맹공
▷재무위◁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을 상대로 이틀째 감사를 벌인 재무위는 한보특혜 대출을 포함,갖가지 파행적인 금융관행을 지적하며 금융기관의 정부눈치보기 자세를 맹타.
이경재의원(민주)은 『올상반기중 5개 시중은행이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위 「꺾기」라는 구속성 예금을 강요한 액수는 대출금 4백67억원의 51.9%에 달하는 2백42억원』이라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금리부담이 20%를 넘는 실정이나 감독원은 이같은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고 맹박.
최운지·노흥준의원(민자)은 『한은이 매년 국감때마다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한 특융을 조기회수 하겠다고 했으나 8월말 현재 총지원액의 58.8%인 1조1백억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며 특융으로 인한 이자 차액부담이 물가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
허만기의원(민주)은 『국내기업들이 남의 돈을 빌린 대가로 지불하는 실질적인 자본비용이 90년에 마이너스 0.3%를 기록,「은행빚이 많을수록 부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재벌의 금융 독식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또 유인학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한보특혜를 집중 거론했는데 이들은 『채권은행들이 담보 부족상태에 있던 한보에 또다시 1백67억원을 추가대출 해주면서 정태수 회장 및 가족의 재산상태를 파악치 않고 정회장 소유의 한보철강 주식 63만주도 확보치 않은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고 힐책.
한편 전날 유돈우·서청원의원 등의 질책에 이어 이날도 의원들은 한은의 경기 예측 능력에 큰 회의를 표시하며 『말로만 백날 한은독립을 떠들면 뭐하냐』고 푸념.
○이석많아 파장 분위기
▷경과위◁
경과위의 한국개발연구원(KDI)감사는 일부 의원들이 아예 불참하거나 감사가 시작 되자마자 자리를 비우는 등 파장에 가까운 맥빠진 분위기속에서 진행.
당초 경제성장을 국제수지 적자 규모 등 경제예측을 잘못한데 대한 강도높은 추궁이 예상됐으나 의원들은 다가온 선거를 의식한 탓인지 이보다는 저소득층 및 농촌의 생활향상 방안 등 주문성 질의로 일관.
이날 감사는 『KDI가 과거엔 어용기관이란 불명예스런 얘기를 들었지만 오늘 아 자리에서는 학자적 양심과 만나고 싶다』 『KDI엔 감사가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 왔다』는 등 점잖은 발언으로 시작됐으나 중간에 일부 의원들의 경제예측 잘못에 대한 추궁에 실무연구원이 『자료가 달라 그렇지 크게,예측이 빗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성 답변을 해 다소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
이에 의원들은 다소 상기된 표정을 지으며 공격채비를 갖추자 구본호 KDI원장이 재빨리 『한마디로 능력부족』이라고 사과성 발언을 하며 조기진화.
○“정부측 골프장 비호”
▷농림수산위◁
농림수산위의 산림청 감사는 개회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림훼손과 관련,증인채택을 요구하는 바람에 상·하오 두차례나 정회가 선언되는 등 늦게까지 진통.
김영진의원(민주)은 업무보고가 시작되자마자 『보전임지가 골프장으로 전용된데 대해 윤세영 태영레저대표,정기용 화산개발대표,이창욱 동두천관광개발 대표 등 골프장건설 업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단 1명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부와 민자당이 골프장 건설비를 비호하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 다른 야당의원들도 『골프장 건설에 20억원의 로비자금이 필요한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김의원을 거들기 시작하자 정창화위원장(민자)은 『정치자금 때문에 여권이 골프장을 비호한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는 것으로 동료의원을 음해하고 국회의 권위를 해치는 행위』라고 맞받으면서 정회를 선포. 감사는 하오에 속개됐으나 10분도 못돼 다시 증인채택 문제가 제기되면서 두번재 정회 들어가 하오 늦게까지 공전을 계속.
○“설비공사 특혜의혹”
▷건설위◁
건설위의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임하다목적댐 취수설비 공사 의혹 ▲경인운하건설에 대한 예산낭비 우려 ▲상수원 오염방지 대책 ▲남강댐 수몰민 생계대책 등을 집중 거론.
김운환의원(민자)은 『수송은 지난해 3월 임하다목적댐 취수설비 공사때 28억9백40만원짜리 시설기자재를 발주하면서 제한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특혜의혹설을 제기하며 진상공개를 요구.
김광일의원(무)은 『현재 타당성 조사중인 경인운하 건설계획은 6천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임에도 투자대비 수익률이 낮은 낭비성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뒤 『건설계획을 전면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
신기하의원(민주)은 『수공의 연간 투자사업비가 89년 64.7%,90년 72%,91년 60%,92년 예상치 79.8% 등으로 땅분야에 치중,물분야를 압도하고 있다』며 『산업기지 개발공사의 개편 취지를 역행,물분야를 더욱 도외시하고 있다』고 질타.
김영도의원(민주)도 『수공이 반월 생산녹지를 풀어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나서는것은 본연의 임무보다 땅장사에 더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냐』고 호통.<대전=최정복기자>
○탄광업계 지원촉구
▷동자위◁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국내 탄관업계의 사양화 추세에 따른 지원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광진공의 부실경영 문제를 집중추궁. 조희철의원(민주)은 『89년이후 광진공의 매출액이 20%이상 하락하는 등 타국영기업에 비해 경영이 악화되고 종업원 이직률이 8.4%에 달한다』고 주장한뒤 『국내 광업의 사양화 추세에 따라 제3의 자원파동에 대비,광진공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미흡하다』고 질책. 김득수의원(민주)은 『89년부터 광진공이 지원을 해온 석재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산업인데 90년도 수출이 11% 감소하고 수입이 67% 증가되었다』며 석재산업 육성방안을 집중거론. 김길곤의원(무)은 『현재 광진공이 융자한 광업자금 총액 1천6백90억원중 9%에 달하는 1백54억원이 연체액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광진공의 광업자금융자 관리의 허점을 지적.
최세창사장은 답변에서 『올해 인니의 파시르탄광에 1백78억원을 지원하는 등 82년부터 8개 사업에 총 6백98억원을 융자지원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부터 중국의 이가구광산 등 4개의 연광산,소련의 우르갈 등 2개 탄광,베트남의 땀따오광산 등 2개의 석광산에 광산조사와 탐광시추를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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