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허가 감독권 강화/사치·낭비 근절조치 추진/답변국회는 91년도 국정검사 첫날인 16일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별로 서울과 지방에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일제히 실시했다.★관련기사 2·3·7·22·23면
경과위의 경제기획원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의 물가불안과 국제수지 적자폭 확대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을 따진뒤 특히 경제구조를 위협하고 있는 과소비 문제와 관련,『기업·민간의 협조를 구하기에 앞서 재정긴축과 전시성 사업의 전면 재검토 등을 통해 정부가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신영국 의원(민자)은 『물가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전 엑스포 등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대형 사업재고와 예산의 70%인 경직성경비 축소 등 정부부문의 과소비억제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내년에 4차례의 선거가 몰려있고 재정에서 8조원의 팽창과 자본자유화에 따른 2조원의 해외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정기조의 유지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재무위의 재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임춘원 의원(민주)은 『국세청이 올해 1·4분기중 3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투기에 사용한 혐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조사대상인 5백60건 4백82억원 가운데 30.9%인 1백70건 1백49억3천만원이 부동산투기로 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돈우·김덕룡 의원(민자) 등은 『예측과 달리 무역수지 적자가 1백억달러에 육박하고 물가가 이미 8.3%나 상승한 것만으로도 정책의 큰 허점을 드러냈다』며 보다 분명한 재정금융 운용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건설위의 주공 감사에서 김영도 의원(민주)은 『콘크리트 강도미달이 밝혀진 광주·오산·천안 등지의 일부지역 아파트의 안전도를 전면 재조사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주공아파트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중 5개 업체가 기준치를 넘는 염분이 함유된 해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조사결과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행정위에서 김중위 김우석(민자) 김종완 의원(민주) 등은 『세수원 확보에 급급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골프장 승인권을 남발,지난 88년 이후 승인된 골프장만도 1백20개,약 4조원에 이르는 규모』라며 골프장 사업 승인권의 중앙부처로의 이전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위의 국무총리실 감사에서 심대평 행정조정실장은 『앞으로 골프장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골프장 승인권 행사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실장은 또 『앞으로도 안보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연령의 하향조정 문제를 신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의 감사원 감사에서 김영준 감사원장은 『과소비 등 불건전 풍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사치·낭비분위기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내년의 잇단 선거가 국가발전의 중요한 시금석인 만큼 공직자 기강의 해이와 선심용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막기 위해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형섭 교육부장관은 교청위 답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기여입학제에 대해 『신입생의 선발은 총·학장의 고유권한에 속한만큼 대학자율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한 기여입학제 허용에 대한 여론을 수렴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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