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로까지 의식되고 있는 물가고,국제수지악화 등의 현경제난국 타결에 진지한 자세를 보여,기대를 걸게한다.11일 노태우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조업 경쟁력 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경제난관극복 종합대책이 보고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보다 앞서 정원식 총리는 경제관계회의를 열고,노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물가안정,국제수지방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협의한다. 노대통령이 당분간 경제문제를 직접챙겨 친정체제로 이끌어갈 것이 확실한 것 같다. 우리경제는 지금 중요한 분수령에 서있다. 8월말 현재 소비자물가는 8.3%,10년래 최고수준이고 무역수지적자는 87억달러다. 관광,송금 등 무역외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적자는 75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88년 1백6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지 불과 3년만에 1백억달러 적자에 육박하고 있다. 「위기」는 아니더라도 「위협」적인 상황으로 볼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경제의 난국은 우리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다. 그러나 쉽게 단기간에 치유할 수 있는 것과 그렇치 못한 것이 있다. 물가안정과 국제수지대책을 세우는데 있어 이 우선순위와 장·단기의 시기에 올바른 판단을 해야한다.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 등 관계부처는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타당한 진단을 하고 있다.
재무부는 국제수지적자 요인을 ▲선진국 경기둔회 ▲국제경쟁력 약화 ▲국내공급 능력부족 등 구조적 요인과 걸프사태에 따른 유가폭등 등의 변칙적인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선진국 경기둔화는 우리의 영역밖이다.
국제경쟁력 약화가 한국경제로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없는 문제다. 기술개발과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관건이다.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당장에 부분적으로 효율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국내 공급능력의 부족이다. 가능한한 국내 공급한도에 맞게 총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다. 수입억제에 따른 국제수지 개선효과뿐 아니라 국내 관련물가의 억제라는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들면 건설기자재(철강재,알루미늄,시멘트,도자재,중장비)의 경우 올해들어 7월말 현재까지의 수입총액은 79억8천만달러다.
전년동기보다 35.5% 20억9천만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건설,주택 2백만호 건설 등의 계획을 무리하게 강행했는데,신중했다면 국제수지적자는 상당히 감축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도 경제의 합리적 운영을 왜곡시켜서는 안된다. 결국 국민경제에 상처를 가져온다.
이번 물가 및 국제수지 방어대책에서 정치적 성역을 허용해서는 안되겠다. 총수요 억제에서는 재정,기업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또한 기업은 사치성 소비품의 수입을 자제해주고 소비자 특히 있는 자들도 과소비를 삼가해줘야겠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한국경제 재탄생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의 시발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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