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연방」유지… 고르비 영향력은 미지수/공화국 협정이후 경제공동체로 거듭날듯【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소비예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마침내 역사의 한 페이지속에 묻혔다.
소련 최고입법기관인 인민대표대의원 대회는 5일 압도적인 표차로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각 공화국 대표들이 마련한 새로운 주권공화국 연합체제안과 과도권력기관으로 국가를 이끌 국가위원회·최고회의·공화국간 경제위원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한 혁명적인 과도체제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소련은 지난달 19일 쿠데타가 발생한후 조성된 정치 경제 사회 등 총제적 혼란을 일단 수습하고 각 공화국 독립과 시장경제 체제 등 현안을 처리할 과도체제를 마련,향후 새로운 주권 공화국 연합을 구성할때까지 임시로 국가체제를 유지케 됐다.
앞으로 소련의 정치일정은 우선 과도체제하에 시급한 경제난을 극복키위한 각 공화국간의 경제협정을 맺고 각 공화국중 주권공화국 연합에 가입을 원하는 공화국이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 일이다. 이어 주권공화국연합(가칭)의 신헌법을 제정하고 이에따른 대통령과 의회선거를 실시,새로운 체제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이같은 정치일정이 재데로 이루어질수 있을지는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난 1일 고르바초프와 공화국 대표들간의 회동에서 이견없이 이러한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볼때 일단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체제의 출범에 따라 15개 공화국으로 구성된 구 소련연방은 독립을 승인받은 발트3국과 그루지야·몰다비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화국으로 새로운 체제가 이룩될 것으로 보여 그간 74년간 유지됐던 공산독재 시대를 완전히 청산케 됐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번 과도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명목상 연방과 10개 공화국이 아직은 대내외적으로 「연방」을 유지한다는 명분을 얻었으나 실제로 연방에 주어진 외교·국방 등 일부 부문서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각 공화국은 이미 독립을 선언,연방과 결별했으나 다만 현재 가장 큰 문제인 경제난을 해결키위해 서로 협조할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제안한 과도체제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가 아무리 연방대통령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더라도 그 힘에는 한계가 있으며 옐친러시아공 대통령 등 급진개혁 세력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번 과도체제는 쿠데타를 저지한 옐친 등 급진개혁파의 힘으로 사실상 이루어졌으며 주권공화국 연방체제하에서도 최대의 세력은 러시아공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소련이 어떤 체제를 만드느냐는 점은 러시아공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공화국은 그러나 러시아공의 일방적 독주에 제동을 걸고있어 어느정도 타협은 있으리라 보인다.
어쨌든 연방정부가 임시나마 조정역할은 하지만 사실상 연방의 힘은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이 과도체제이후 앞으로 들어설 소련의 국가현태를 「소비예트 경제공동체」라는 국가연합의 모습을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공동체(EC)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독립국가로서 단일 경제체제를 구축해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은 잡히지 않고 있으며 각 공화국간이 어떠한 협력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국가형태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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