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금 소련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인가.소련의 혁명적 변화속에 새삼 가열되고 있는 경제지원의 타당성에 관한 논쟁과 관련,우리 자신의 남다른 이해관계를 독자적 안목으로 저울질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로 채색된 논리를 추종,보수적 경계론에 매달린다면 「세기적 전환」의 물결을 타고 도약하자는 다딤은 공염불이 되기 십상하다.
서방각국의 「소련지원」 논쟁에서 지원의 실효성과 각국의 능력문제는 사실 핵심이 아닌 것으로 지적된다.
미국이 소련지원을 기피하는데는 소련의 초강대국으로의 「재생」을 원치않은 군사전략적 고려외에도 세계경제 주도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작용한다.
미국이 반공논리로 냉전적 봉쇄를 추구한것부터가 소련이 대표하는 대륙세력의 경제적 부상을 막으려는 해양세력의 이해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영국과 일본도 같은 맥락에 있다.
반면 독일로 대표되는 서유럽 대륙국들이 지원에 적극적인 것은 소련의 붕괴가 초래할 불안정을 우려한 때문만은 결코 아니다. 유럽대륙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냉전종식과 이념적 장벽의 해소는 소련을 경제적 「신천지」로 부각시켰다.
특히 독일은 소련과 동구를 묶는 「대륙경제권」을 주도,국가적 도약을 이루려는 웅지를 갖고 있다. 서방지원의 절반이상을 퍼부어 온 독일이 쿠데타사태후 「능력의 마지막 한계까지」 지원을 선언한 것을 기껏 「통일은혜 보답」이나 동독주둔 소련군 철수 등과 연결짓는 것은 유치하다.
통일의 초석을 깐 동방정책은 동쪽의 경제적 신지평을 개척하려는 전략이었다. 반공주의 폐기가 전제인 이 「동방경략」에 대한 보수진영의 반대를 누르는데 앞장 선것은 기업과 노조였다.
그래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란 경고에 집착하는 이들에게 동방정책의 원로 칼·쉴러 전서독 경제장관은 최근 슈피겔지 회견에서 『소련은 중남미 후진국이 아니다』는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리가 이 독일의 지혜를 외면한다면 북방정책 목표달성은 커녕 「경계론」의 뒷전에서 무진장한 자원을 노리고 있는 미·일·영 등의 기업에도 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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