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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 3년간 동결해야”/경제5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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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 3년간 동결해야”/경제5단체장

입력
199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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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인상 등으로 경제불안 더해유창순 전경련회장 김상하 대한상의회장 황승민 기협중앙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은 3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정례 조찬모임(월례정책회의)을 갖고 정부의 과도한 팽창예산 편성 및 공무원 봉급 인상이 경제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잘못된 정책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경제단체장들은 특히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24%에 달하는 지나친 팽창예산으로,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비교할때도 무려 2배나 높은 것이라고 지적,생산성 범위내로 예산안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단체장들은 이와관련,정부가 앞으로 3년간 예산을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단체장들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팽창예산이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기업에는 높은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인플레를 자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또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12.7% 인상키로 한것은 한자릿수 임금인상 방침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으로,정부와 재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성 범위내에 임금인상,물가와 임금의 악순환 고리단절 노력에도 정면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장들은 이와함께 무역수지 적자사태와 관련,국내 제조업체들이 관련제품을 수입하는 대리점으로 전락,수지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기업들이 불요불급한 수입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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