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공 경제각료 회동등 “연방유지” 분위기에 가세/정치연계 꺼리고 러공 독주 반감커 실현성 희박무너지는 연방,추락하는 경제,점증하는 정치불안 등으로 소련은 쿠데타정국 이후 가히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맞고 있다. 이같은 위기상황에서 소연방 최고회의는 30일 15개 공화국이 참여하는 정부구성을 촉구함으로써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마지막까지 연방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고회의가 구체적인 관련사항을 밝히지않아 새 정부의 구성형태나 성격이 명확하지는 않다. 일부 외신에서는 새 정부를 연립정부(Coalition Government)라고 규정,다소 정파적 분석에 치우친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최고회의가 촉구한 새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모든 공화국의 힘을 합하자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거국연립정부(National Coalition Government)로 판단함이 보다 타당할듯 하다. 역사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중의 영 로이드·조지 내각,2차대전중의 처칠내각,1958년 알제리주둔군 반란시 프랑스의 드골내각이 거국연립정부 범주에 들어갈수 있다.
새 정부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든 고사직전의 최고회의 결의안이 갖는 영향력에 그리큰 비중을 두지않는 시각이 많다.
사실 2일 소집되는 소련 인민대표대회에서 최고회의 대의원 전원이 교체될 예정이고 쿠데타 기간중의 모호한 태도로 인해 국민지지가 추락한 상태여서 새 정부구성 촉구가 그다지 큰 구속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쿠데타직후 통제불능일 정도로 거세졌던 연방해체 움직임에 대해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점증하고 있는 최근 정세를 고려해 볼때 거국연립정부 구성제안은 상당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연방유지라는 큰틀의 노력에 최고회의의 결의가 힘을 보태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15개 공화국 경제각료들이 30일 모스크바에서 회동해 경제협정체결 문제를 논의한 사실도 거국연립정부 구성과 맞물려 연방 전면해체 불가의 가능성을 제고시켜주고 있다. 특히 쿠데타발발 이전에도 경제적관계 형성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발트 3국과 그루지야·아르메니아·몰다비아공화국 등이 경제협정회담에 참석한 사실은 『최소한 소연방이 경제적 연방으로는 존속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공 등이 핵무기통제권을 러시아공으로 일원화시킨다는데 동의하고,샤포슈니코프 신임 국방장관의 연방군 유지발언에 긍정적 반응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수 있다. 즉 소연방관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변수인 군,경제문제에 있어 원심력보다는 통합력이 작용하는게 최근의 분위기인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거국연립정부 구성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연방유지론자들도 있으나,현실적으로 거국정부가 탄생하기까지는 장애물이 적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우선 탈소 독립공화국들이 연방이탈시 닥쳐올 경제난,군사문제의 미묘함 때문에 이들 부문에서는 유화적 태도를 보일수 있으나 정치분야에서 연계를 갖지않으려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수 있다. 또한 백러시아,우크라이나공 등 러시아공의 독주에 반감을 갖는 공화국들이 늘어나고 있어 연립의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결국 거국연립정부를 촉구한 최고회의 결의는 실현성은 적지만 어떻게든 소연방을 묶으려는 정치적 노력과 시도에 강력한 조력을 더해주는 조치로 평가할수 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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