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부품 유통단절 생산활동 정지/사태지속땐 올 GNP 10∼20% 하락/공화국간 경제협정체결 시급【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각 공화국의 독립선언으로 공화국간의 경제활동이 중지됨에 따라 소련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각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한 이후 공화국간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올 국내총생산(GDP)은 10∼20%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소련은 사실상 경제적 파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각 공화국들은 그동안 공화국별로 특정 품목을 독점체제로 생산해왔으나 이어 유통이 제대로 되지않아 각 공화국의 공장은 지금 부품 및 기계 등의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러시아공의 자원 및 생산시설 등의 독점으로 러시아공과 각 공화국간에 경제협정이 맺어지지 않을 경우 이의 공급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독립을 선언한 각 공화국은 자칫하면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게될 전망이다.
소련 순생산의 61%,석유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공 역시 각 공화국과 원활한 부품공급 등 경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지 못할경우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러시아공이 단·중기적으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에 처할 상황인 반면 일부 공화국들은 자체적인 생산설비 마저 갖추지 못해 아무리 정치적인 독립을 선언했다해도 러시아공과의 경제적 유대가 없을 경우 결코 자립할 수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소련의 경제위기를 극복키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경제적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각 공화국은 그들의 경제활동을 통제하면서 주권만을 내세워 자원을 서로 공급하지 않으려 하는 등 「공화국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경제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각 공화국에서 활기찬 개인 기업들이 자유롭게 무역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를 제대로 해낼만한 능력이나 설비 등을 갖춘 개인기업은 아직은 전무한 실정이다.
연방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공화국들이 시장경제체제와 무역 등 각종 경제문제에서 서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느냐가 소연방 및 각 공화국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공화국에선 루블화대신 고유통화를 발행할 계획이라서 각 공화국의 통화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각 공화국이 자체통화를 발행할 경우 가뜩이나 정치적으로 분열된 공화국간의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은 뻔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방과 공화국간의 통화정책은 루블화를 공동화폐로 하면서 이의 가치를 외환으로 유지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루블화의 평가절하가 필수적이다. 또 연방이 통화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관련 경제협정이 맺어져 있지않아 현재로선 통화조절 방법이 없는 상태다.
15개 공화국 경제장관들이 모여 경제협정 체결을 논의하고 있는것은 바로 이같은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가경영 4인 위원회의 야블린스키 등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15개 공화국과 빨리 경제협정을 체결토록 건의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수있다. 따라서 각 공화국들은 합동위원회를 구성,어떤 형태로든 경제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론 15개 공화국간에 곡물 등 생필품의 유통과 공급에 관한 협조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소련 국민들은 올 겨울 역사상 가장 춥게 보내야만 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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