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정,검·경 총동원/「새질서 지침」 시달/세무·자금조사… 명단공개정부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및 지방의회 의원 등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와 부유층 일각의 호화·사채·낭비 생활이 국민간의 위화감을 부추겨 사회기강을 이완시키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정차원에서 엄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와대 지휘로 국무총리실·검찰·경찰 등 정부의 사정력을 총동원,세무조사와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위법사실을 철저히 추적,처벌하는 한편 명단공개 등을 통해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집중단속 대상은 ▲부동산 투기·탈세·불법건축 등 불법적인 재산증식 행위 ▲재산 해외도피와 해외 호화 사치품 불법 반입행위 ▲호텔 결혼식과 어린이 생일의 호텔잔치 등 호화소비 행위 ▲퇴폐와 사행 등 반사회적 행위 등이다.
이와관련,국무회의는 29일 총리실이 마련한 「새질서·새생활 실천 종합대책」을 확정,각 부처에 시달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6대 도시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사치·낭비억제 및 근검절약의 실천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특히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근검절약에의 적극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또 추석을 전후한 공직자들의 과도한 선물이나 금품수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연휴기간중 해외여행은 물론 휴양지 관광을 자체토록 권유하고 국무총리실 대민행정 특감반으로 하여금 이행실태를 점검토록할 방침이다.
또 특급호텔에서의 호화 예식행위에 대해서도 관련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해당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이와함께 특급 호텔 및 호화업소에서의 어린이 생일축하 모임도 강력히 억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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