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국가 연방/러시아·회교공 가담,현연방형태/국가연합/백러시아등 6개공,외교·국방권/준연방공화국/발트3국 해당,영연방식의 관계소연방해체론과 유지론이 팽팽한 가운데 옐친을 다독거린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27일 최고회의에서 「연방해체면 사임」이라는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다. 어떤 형태이든 소비예트연방을 끌고갈 의사를 확실히 밝힌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이날 『앞으로 소련은 「주권 공화국연방」으로 존속할 것』이라고 밝혀 「느슨한 형태」나마 중앙연방 정부와 공화국간의 관계구도를 내비쳤다.
고르바초프는 현재의 소련을 역사·민족·경제관계에 비추어 3개 권역으로 나누는 지구상에 한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연방제」를 만들려고 하고있다. 즉 소련안에 「주권 국가연방」,「국가연합」,「준연방공화국」 등 3개 형태가 혼재하는 중앙정부를 존속시켜 연방와해를 막으려는 구상으로 볼 수 있다.
주권 국가연방에 가담할 수 있는 공화국은 러시아공을 주축으로,경제적으로 독립이 불가능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타지크·키르기스·투르크멘공 등 회교공화국과 카프카즈지역의 회교국인 아제르바이잔 등 6개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현재의 소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옐친의 러시아공화국이 맹주로나서는 정도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27일 최고회의에 앞서 러시아·카자흐·키르기스 공화국 대표들과 만나 「경제협정」을 내세워 이러한 구상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들 6개국은 연방정부의 외교·국방권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연방내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옐친 러시아공 대통령도 쿠데타 저지의 공을 내세워 서방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은 발트3국을 제외한 12개 공화국의 「대러시아 제국」을 구상,『연방을 이탈하려는 우크라이나·카자흐공 등과의 영토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비슷한 입장인 카자흐공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등은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옐친의 의도가 와전됐다』며 중재에 나서 결국 「연방해체는 막아야 된다」는 공통위기 인식아래 의견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국가연합 형태로 참여할 공화국은 이미 독립을 선언한 백러시아·우크라이나·몰다비아 등 동구권에 가까운 3개국과 카프카즈 지역의 그루지야·아르메니아의 2개 기독교국,중앙아시아의 우즈베크공 등 6개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연합은 연방제와는 달리 각 소속국가가 외교·국방권을 갖는 형태로 현재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과거 독일국가연합,네덜란드연합,스위스연합,북미연합 등이 있었으나 모두 연방제로 통일됐다. 이들중 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는 1917년 10월 혁명후 22년 소연방 창설국가이며 45년 유엔창설시부터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어 국제법상으로는 엄연한 주권국가이다. 이 가운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몰다비아공의 향방. 우크라이나는 90년 7월 주권을 선언했으며 지난 24일 독립을 선언해 놓고 고르바초프와 옐친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
우크라이나는 지난 20일 체결예정이었던 신연방조약 찬성국이었다가 최근 반대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향방은 실질적인 소연방 구성에 핵심적 요소가 되고있다.
원유·가스 등 지하자원을 무기로 한 러시아공도 연방 제2의 공화국인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식량없이는 타공화국의 「목줄」을 죄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고르비도 옐친도 우크라이나의 연방 이탈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구 4백50만의 몰다비아는 15개 공화국중 영토가 가장 작다. 그러나 40년 루마니아로부터 분리,소연방에 편입됐기 때문에 전체인구의 63%를 차지하는 루마니아인이 루마니아와의 합병을 추진할 경우,소연방 해체의 상징이 될수있어 소련은 국가연합 형태로 이를 묶어둘 심산인 듯하다.
마지막으로,준연방가입 형태의 발트3국을 들수있다. 3국 모두 40년 소연방으로 편입,2차대전때 독일에 잠시 점령됐다가 44년 모스크바에 재합병됐다.
그러나 역사·민족·종교(가톨릭)가 달라 옐친도 이미 독립을 승인했고 고르바초프도 이를 추인하고 있다. 다만 식민이된 러시아인의 거취와 경제적 밀착때문에 현재의 영연방 형태나 핀란드식의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면에서 소련은 앞으로 러시아민족의 구심력과 기타민족의 원심력 사이에서 연방정부가 중심을 잡아주는 형태로 나아갈 것 같다.<남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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