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개장요건 강화/어린이 상대 경품금지/경찰청,입법예고

경찰청은 27일 카지노,빠찡꼬 등 도박장의 개장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어린이용품·학용품 등을 대상으로 경품을 발행하지 못하게한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카지노의 경우 개장허가 요건을 현행 1급 이상 관광호텔과 종합휴양업소에서 특2급 이상 관광호텔과 종합휴양업소 및 외국을 왕래하는 1만톤급 이상 여객선으로 강화했다.

빠찡꼬영업의 개장허가 요건도 현행 관광호텔과 종합휴양업소에서 1급 이상 관광호텔과 종합휴양업소 및 5천톤급 이상 여객선으로 강화했다.

또 복권·경마 등의 당첨금은 건돈 총액의 3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올리고 빠찡꼬의 시상확률을 현행 82% 이상에서 87% 이상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