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24%나 증액/사업비는 6.5% 줄어

◎「92년 예산」 내역경제기획원은 26일 민자당과의 당정협의에 넘긴 「92년 예산편성안」에서 내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올해 본예산대비 24.2%,2차 추경편성후의 최종예산 대비로는 6.8%가 각각 늘어난 33조5천48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를 세출면에서 보면 ▲방위비 및 인건비는 14조2천8백7억원으로 올해보다 16.4%가 늘어났고 ▲지방교부금은 7조2천5백65억원으로 13.6% ▲기본 행정비 및 예비비는 9천2백56억원으로 0.5%가 각각 증가한 규모로 편성돼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이들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의 62.4% 수준에서 내년에는 67% 수준으로 5% 포인트가량 높아지게 됐다.

사업비는 11조4백20억원으로 올해의 11조8천28억원에 비해 오히려 6.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내년에는 일반회계가 올해 본예산보다 무려 24%나 늘어난 팽창예산으로 짜여졌음에도 불구,국가가 수행해야할 공공사업 규모가 금년보다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가운데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3조4천5백18억원으로 1.1%가 감소,심각한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도로적체 및 항만시설 부족의 해소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