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4.2% 늘어난 33조5천50억원으로 잠정확정,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정부는 또 내년도 지방양여금 규모를 올해의 5천5백70억원에서 1조1천억원으로 늘리고 도시가로망사업 등 8개 국고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 일반회계예산 규모는 실질적으로 총 34조5백여억원에 달하면서 올해 본예산 26조9천7백97억원보다 26.2%나 늘어 지난 79년이후 13년만에 가장 높은 예산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최각규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 보고를 마친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세입예산 규모는 올해 2차 추경예산 31조3천8백20억원과 비교할때 6.8% 늘어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최근 수년째 계속된 대규모 세계잉여금 발생과 추경편성의 악순환을 내년에는 되풀이하지 않기위해 세입추계를 대폭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세출 예산은 오는 26일부터 당정협의를 벌여 확정할 예정이며 최종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올 2차 추경대비 7% 안팎 늘어나는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해 최종 정부예산안은 이날 보고한 33조5천50억원보다 다소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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