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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증가 21%로”/민자촉구/중학의무교육 읍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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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증가 21%로”/민자촉구/중학의무교육 읍면까지

입력
1991.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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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6일 정부가 마련한 총 33조1천8백5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대비 23%나 증가한 무리한 팽창예산이라고 보고 증가율을 21%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키로 했다.민자당은 이를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방위비 등 경직성경비(22조1천1백50억원)의 증가율이 21.3%에 달하는 만큼 이중 5천억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자당은 대신 정부예산안에 5천억원이 책정돼 있는 농어촌구조 조정 사업비용을 8천억원으로 늘려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나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하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정책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당의 입장을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총예산의 축소는 물론 경직성경비 삭감과 농어촌사업비 증액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당정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민자당은 내년부터 읍면지역의 중학의무교육 실시를 위해 당초 기획원이 전액삭감한 소요경비 1천3백억원중 58억원을 우선 예산안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현재 도서·벽지의 중학생과 영세민 자녀들에게 실시중인 중학생 의무교육이 내년부터 읍면단위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실시되면 모두 25만여명이 혜택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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