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동행」 노·김 장악력 공동확대 전망/정치자금 「밀월물증」·야 선거구제 “고민”/개헌정국으로 확산 가능성가을정국이 다가오자 수면하에서 논의되던가 싶던 여야의 「신동반관계」 모색을 말해주는 여러 징후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김대중 신민당총재의 유엔동행,선거구제 변경문제와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등은 「신동반관계」를 기초로한 양당구조의 정착을 예고해 주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헌정국이 되살아 날것이라는 확대해석까지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와함께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이 가져올 국내정치 환경의 변화조짐을 고리로 생산적 협력에 바탕을 둔 관계모색도 함께 시도하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제 우리 정치도 남북한 유엔가입이라는 상황변화에 발맞춰 갈등과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역량을 모으는 창조적인 정치로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김신민당 총재 역시 유엔동행을 결정하면서 부정일변도의 야당 자세에서 벗어나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새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정가에서는 남북문제에 대한 협력이 본격 가동될 경우 이같은 분위기가 지역감정 문제와 대권구도를 둘러싼 여러 갈등요인 등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긴장요인해소 모색으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개헌문제에까지 파장을 드리울 것이라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DJ 유엔동행◁
김신민총재의 유엔총회 참석은 가을정국의 분위기가 타협적 방향으로 굴러갈 것이라는 전망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김총재의 유엔동행 결정은 노대통령의 북방 및 남북관계 개선정책에 대한 「인정」과 함께 한걸음 더 나아가 야당으로서의 협력을 내외에 표명하는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
김총재는 이를 「성숙된 야당의 모습」이라고 설명했지만 자신의 유엔동행이 이같은 정가의 평가를 낳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고 보면,그의 결정은 노대통령과의 협력관계 설정을 위한 중요한 착점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김총재의 유엔동행에 대해 당내 비주류 세력인 정발연과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민주측은 특히 야권 내부의 현안인 통합문제에 대한 「지연작전」이라고까지 비난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김총재는 자신과 야당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보다는 대여 직접관계를 통해 해결하려는 복안까지 지니고 있다고 볼수있다.
따라서 가을정국의 흐름이 민자와 신민,더 구체적으로는 노대통령과 김총재의 장악력이 「공동확대」되는 양상을 띨것이란 관측이 가능할 수도 있다.
▷선거구 조정◁
여권 핵심부가 「돈 안들고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려는데 대해 신민당은 표면상으로는 소선거구제 고수를 표방하고 있으나 내심까지 꼭 그런것만은 아닌것 같다.
선거구제에 임하는 신민당의 미묘한 입장을 수도권 지역의 지역구 의원과 원외 중진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민당 지도부는 유엔동시 가입이후의 정국변화를 최대변수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구구제 문제를 정국구도 전체와 분리해 생각지 않으려하고 있는 것 같다.
정가일각에서는 내각제 개헌 및 선거구제 변경문제가 유엔정국이후 정기국회 회기말까지 공론화 단계를 거쳐 여야 신뢰관계가 조성되면 14대 총선직전인 92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 방식으로 결론이 도출될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 자금법◁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본격 협상이 시작된 정치자금법 개정문제는 신민당측이 국고보조금 상향조정(유권자 1인당 1천원)과 지정기탁금제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답보상태에 있지만 가을정국에서는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전민련 등에서 이례적으로 비지정기탁한 정치자금중 26억원이 신민당에 할당되자 정가는 이를 유엔정국이후 여야 「신협력관계」를 예고하는 물증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사실 5공이래 비지정기탁금 모금이 거의 없었는데다 선관위에서 배분한 국고보조금 할당의 경우도 대개 야권에겐 3∼6억원 정도에 그쳤다는 관례에 비춰 볼때 「26억원」이라는 황금알 배분은 예사롭지 않은 대목임이 분명하다.
여권은 14대 총선전에 2∼3차례에 걸쳐 거액의 정치자금을 야당측에 추가로 배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여야 「신동반시대」의 상징적 의미를 배가시키고 있다.
▷개헌논의의 단초들◁
정가에서 꾸준히 거론돼온 개헌문제는 최근들어 지난 7월 최영철 대통령정치담당 특보의 「제주발언」에서 뚜렷하게 솟아 올랐다고 할수 있다. 최특보는 특히 김신민총재를 거명해가며 광역의회선거이후 점쳐지던 김총재의 「내각제 전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여권밖에까지 파문을 일으켰었다.
여기에다 노대통령의 「정치일정 논의중지」 지시를 배경으로 민자당의 김종필·박태준 두 최고위원의 언행이 이례적이라할 만큼 구체성을 띠었고 이를 전후한 민정·공화계 의원들의 「정치회합」 등이 지금까지도 여권후계 구도는 물론,개헌과 관련된 움직임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김신민당총재의 유엔동행 결정은 여권의 내각제 추진세력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김신민총재가 맞고 있는 정치환경이 결코 낙관적일수 없다는 전제에 따라 김총재의 선택이 개헌을 염두에 두는 차선책으로 기울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동시유엔가입으로 조성될 「통일정국」의 양상에 따라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정치적 대안이 심도있게 논의되는 상황이 온다면 여야의 「신동반관계」는 「개헌정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하겠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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