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건비등 92년보다 오히려 증가/“예산구조개편 여론 역행”/세 부담률 22%·담세액 1백73만원으로 급증전경련 한국개발연구원 등 각계에서 최근 방위비·인건비 등 경직성예산을 줄이라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행 경직성경비 비중을 그대로 고수한 중기재정계획(92∼99년)안을 확정,앞으로 예산구조개편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관련기사 7면
정부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재정부문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96년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조세액을 올해의 38조6천2백억원보다 2배이상 늘어난 78조6천6백억원 수준으로 하는 재정부문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국민조세부담률은 올해의 19.5%에서 96년 22%로 대폭 높아지고 1인당 담세액도 올해의 89만3천만원에서 96년 1백73만7천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농어촌지원 ▲환경개선 ▲과학기술산업 지원 등을 중점지원 부문으로 제시했으나 오는 96년 이들 부문을 포함한 사업비 규모는 18조8천8백80억원(전체의 33.4%)으로 사업비 비중이 92년의 34.2%보다 오히려 낮아진다.
반면 국방비 인건비 지방재정교부금을 포함한 경직성경비 비중은 92년 65.8%에서 96년 66.6%로 오히려 높아지면서 예산구조 개편노력이 오히려 후퇴,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재정부문계획위원회에 참석한 학계 언론계 관계자들은 『남북통일에 대비,통일비 마련대책을 세우는 한편 국방비의 점진적 감축노력이 병행돼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계식 KDI연구위원은 『국민부담 증가에 대응,방위비 일반행정비 등 경직성경비 비중을 줄여 재정확대에 따른 물가불안과 성장애로 타개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등 평화무드 조성에 따라 국방비의 점진적 감축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각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중 세율인상 등 국민부담을 늘릴 계획은 갖고있지 않다』고 전제,『그러나 세입내 세출범위안서 예산규모를 현실화,세계잉여금 발생과 추경편성의 악순화을 막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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