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할것인가,한국의 농업·농촌』 농협중앙회가 15일의 창립30주년을 앞두고 13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가졌던 『21세기를 향한 농업·농촌대토론회』의 주제다. 주제가 강렬하다. 십자로에선 한국농업·농촌의 심각한 딜레마에 대한 타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농업은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채근의 소리가 나올만큼 안팎으로 곱사 등이가 되고있다. 우리 농업은 영세한 가정농이 주축이라는데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다.또한 최근 기계영농이 상당히 보급되고 있으나 영농방법이 아직 비과학적이고 미작에 지나치게 의존,사실상 단일작물 농업체제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은것도 우리농업의 허점이다. 취약성은 생산체제뿐만 아니라 유통체제에서도 두드러진다. 무,배추값이 춤을 출때마다 중간상인들을 욕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농민에서부터 도시소비자에 이르는 유통단계를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빗발치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여기에다 이농,특히 청·장년들의 탈농촌으로 농촌 노임이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농가인구는 70년 1천4백만명(이하 전체인구중 비중 44.7%)에서 89년 6백78만명(16%)으로 격감했고 오는 2천1년에는 2백50만명(5.4%)내지 3백60만명(7.7%)으로 줄어들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농업에 결정타를 가하게되는것은 국민모두가 잘알고 있는바와같이 국내 농수산물시장의 개방. 우리시장은 쇠고기,포도주 등 이미 상당한 민감품목들이 많이 개방됐다.
미개방 품목들도 대부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쌍무협정,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규정 등에 따라 개방치 않을 수 없게돼있다. 다만 시간문제인데 가트의 BOP(국제수지)규정 (국제수지 적자가 심한 개발도상국에 수입제한을 허용한 규정)을 졸업함으로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전면개방하게돼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개방은 오히려 2차적인 문제이고 농업에 대한 지급 보조금의 대폭 삭감이 주표적이다. 이제는 우리의 주곡인 쌀의 시장마저 넘보려는 단계다.
한마디로 난쟁이인셈인 우리농업은 거인인셈인 미국,캐나다,호주 등 대농업국과 겨루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한국농업으로서는 사활적인 문제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정부는 농어촌 구조개선촉진책을 내놓았다.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과 이병석 농림수산부차관은 토론회에서 정부의 대책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향후 10년간 42조원을 투입 ▲농업생산기반의 조기완비 ▲농업의 기계화 및 기술화 ▲유통구조재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다. 현재 농경지 1백70여만정도(논 1백20만정보)중 우량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목표 논 1백만·밭 10만정보)으로 지정하여 기계화 및 기술영농에 맞게 집중적으로 기반정비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호당 경지면적을 평균 1.2정보의 영세농 체제에서 벗어나게 하기위해 자경농민에 대해 현행3정보의 소유상한을 대폭완화해주고 농지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현재 연 2천5백억원에서 5천억원 수준으로 배증하기로 했다. 한편 농업 유휴지는 관광휴양지·과수원으로 다양하게 개발한다는 것이다.
목표연도인 2천년에 가서는 호당 경지면적이 3내지5정보는 되리라는것. 그래도 유럽의 26내지 68정보와 미국의 1백86정보와는 비교도 안된다. 정부는 구조개선의 재원확보를 위해 연평균 1조원 규모의 「농어촌 구조개선촉진특별회계」를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종재 광주원예협동조합은 42조의 투자재원에 대한 확실한 조달계획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정부가 실행으로 농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농민들은 그들의 이익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투표권의 올바른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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