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경쟁치열에 위기의식/태평양 심해저 망간탐사등 추진해양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세계 각국은 무궁무진한 자원의 보고이지만 아직 미개발상태로 남아있는 해양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해양개발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신해양질서의 재편」이라고 불리고 있는 유엔해양법 협약발효가 2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오는 21세기에는 「해양혁명의 시대」를 맞게될 것에 대비,해양개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같이 외국의 해양개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해양개발의 중요성을 재인식,최근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해양시대에 동참키로 한것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상 장기적으로 해양개발은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며 다음세기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더이상 해양개발을 뒤로 미룰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로 판단된다.
또 단기적으로도 오는 93년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유엔해양법 협약이 영해범위를 12해리로 일원화하고 연안국이 2백해리 이내의 경제수역을 선포,이 수역내 수자원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갖게하는 등 해양자원에 대한 이용가능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각 부처간 종합계획없이 주로 해운·조선·수산업 등 1차 해양이용에 머물러 있던 해양개발을 범국가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해양산업부」의 신설을 검토하는가 하면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양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해양개발기술은 연구 초기단계의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 비해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해양산업을 국가기간 산업으로 중점 육성한 결과,기술수준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단계위에 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자원탐사,영국은 해저석유개발,프랑스는 조력 및 파력발전,일본은 해양토목건설 부문에 각각 세계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중 유엔해양법 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계기로 이같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해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해양개발을 지양하고 다른 첨단기술 지원정책에 뒤지지 않는 전폭적인 정책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해양산업을 항공·우주·정보통신 등 주요 첨단산업과도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 복합 첨단산업으로 간주,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해나갈 방침.
정부가 미래산업으로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해양개발대상은 ▲심해저 망간단괴개발 ▲해양생물공학 기술개발 ▲해저석유 및 가스개발 ▲조력 및 파력발전 ▲해양 생태계파괴 방지를 위한 조기경보체제 수립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 해양개발관련 연구소의 신설 및 전담 해양공간확보 등 경제영역을 해양으로 확대,해양자원 이용 및 개발의 세계적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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