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국제수지 악화우려/전문가들/“경직경비 안줄이고 공약 의식만”/KDI서 재고요구국제수지적자 확대,물가불안 재연 등 최근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80년이후 최대규모의 팽창예산편성 작업을 강행하고 있어 경제안정 의지가 퇴색된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기획은 12일 내년도 일반회계 본예산규모를 올해 2차추경(31조3천8백22억원)보다 7.5% 증가한 33조7천억원 안팎으로 편성,내주중 대통령보고와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키로 했다.
33조7천억여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26조9천7백97억원)보다 25%가량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로 따져 지난 80년이후 12년만에 최고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은 등은 이날 내년부터 물가·국제수지를 안정시키려면 금융·재정긴축 등 총수요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예산규모 확대를 재고토록 당국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KDI 관계자는 『올들어 국제수지적자가 예상밖으로 늘어나는 것은 내수확대에 따른 수입폭주에 기인한다』고 전제,『통상마찰 우려때문에 직접적인 수입규제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재정·금융긴축 운용을 통한 내수억제 밖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당국의 예산확대편성 움직임에 대해 『지자제 실시이후 중앙정부기구 축소 등 경직성 경비를 줄여보려는 시도는 거의 않은채 총선 등 잇단 선거에 대비,공약성사업을 진행하려는 정치성 짙은 예산운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올들어 가까스로 안정조짐을 보이던 물가가 다시 치솟고 있는 시기에 팽창예산편성을 강행할 경우 내년초 선거분위기에 부동산 투기마저 재연,89년말과 같은 경기침체,고물가에 다국제 수지악화마저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말로는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강조하면서 극심한 자금난과 고금리에 시달리는 민간부문을 외면한 채 공공부문의 투자확대 필요성만 강조하는 것은 지원배분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려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오히려 저하시킬지 모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제수지적자 58억4천만달러(7월잠정치)는 지난 80년 연간 53억2천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사상최대 규모이며 소비자물가(7월말)도 전년비 8.5%로 81년이후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다.<유석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