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군비지출 경제활성화 위해 전용가능중국과 베트남간의 관계정상화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하노이 외교소식통들은 8일 베트남 공산당 서열 2위인 레·두크·안 국방장관이 최근 북경에서 양국 국교정상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월 양국은 나아가 오는 10월로 예정된 도·무오이 신임 베트남 당서기장의 중국방문때 수교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지난 12년간 지속된 구원관계를 청산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반제혁명 동지이며 월남전을 통해 다져진 사회주의 혈맹인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지난 79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75년 남북통일을 이루며 전통적인 지역강자로 재등장한 베트남이 인도차이나 공산화 도미노로 초래된 힘의 공백기를 틈타 패권주의 세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었다. 베트남에서는 또 통일로 결집된 배타적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남사군도(스프틀레이)를 비롯한 양국간 영유권 문제와 베트남(특히 이남)의 상권을 장악했던 1백만 화교처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베트남은 중국과 자연 소원해졌다.
게다가 베트남 캄란만 기지 등 베트남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한 소련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완전히 친소노선으로 돌아서자 중국이 80년 베트남을 침공하는 등 양국간 반목의 골은 깊어만 갔다.
그러나 89년 베트남군이 캄보디아로부터 완전 철수하면서 양국관계 정상화의 발판은 마련됐다. 당시 베트남은 월남전 종료후 10여년간 지속된 미국주도의 「보복성」 경제제재에 의해 국제적 고립에 처했음은 물론 소련의 원조와 지원격감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실정이었다.
이같은 경제도탄은 최근 공산권 경제상호원조회의(코메콘) 해체에 따른 물품의 경화결제 방식전환과 세계 쌀수출 3위이면서도 국제농산물가 하락과 판로미비가 겹쳐 더욱 가중된 상태다.
탈고립의 지주로 베트남판 페레스트로이카인 「도이모이」 정책을 가동시킨 베트남에 당장 아쉬운 자금과 기술지원은 대미관계의 시급한 진전에 달려있다. 또다른 한쪽 끝인 안보측면은 대중관계 회복에 연결돼있다.
이런점에서 지난 6월 개최된 제7차 베트남 공산당 대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대회는 다당제도입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거부한채 사회주의 노선고수를 재확인 했지만 경제면에서 활발한 외자유치와 사유제 인정 등 개혁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지도부의 대폭적인 물갈이도 단행했다.
민족주의 색채가 퇴색한 신진 테크너랫 중심의 신지도부와 역시 주용기 부총리 등 신세대층이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현실적인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한 관계회복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대중관계 회복을 통해 베트남이 기대하는 반사이익은 여러가지다. 그중에서도 주목되는 점은 베트남이 중국과 우호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현재 1백16만대군을 유지하는데 드는 군사비 부담을 경제활성화에 전용할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캄보디아 사태 해결뿐아니라 걸프전을 통해 동남아 진출을 강화시키고 있는 일본에 대한 경제의 수단으로서도 대베트남 관계진전이 필연적이라는 계산이다.
어쨌든 같은 사회주의 국가간의 대립으로 관심을 모았던 중국과 베트남간의 관계 정상화는 현재의 세계적인 화해기류를 보다 확산 시키는 촉매가 될게 확실하다.<윤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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