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소유자 「영구임대」 퇴거케/지난 1일부터 소급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생업용이 아닌 자가용을 소유하거나 입주권을 매매·임대할 경우 즉시 퇴거 조치된다.건설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영구임대주택 관리지침을 개정,지난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기본거주기간은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이 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1년 단위로 소득수준 자동차 보유여부 등 자격요건을 심사,계약을 갱신키로 했다.

또 입주대상자로 선정된후 기한내 계약을 마치지 않을 경우 향후 입주순위를 최하위로 미루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