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남북이어 동서도 화합” 국면전환 구상/DJ와 「신협력」도… 내각제등 부상 가능성/“여 후계구도 복잡해 별수 없을것” 분석도남북한 유엔가입이후 정국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남북한 유엔가입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 등 한반도 주변정세의 급변을 예고하고 있는 한편 국내 정국구도에도 적지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가에서는 유엔가입이후 정국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유엔가입을 전후해 노태우대통령이 유엔을 방문하는 기회에 김영삼 민자당대표·김대중 신민당총재 등 여야대표가 「동행」할 것으로 알려져 뉴욕에서의 잇단 회동으로 「유엔정국」 기류가 형성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정가에 나돌고 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멀지않아 성사되고 「평화협정」 등이 체결되는 등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도출되면 국내 정치도 필연적으로 「변혁」이 수반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정계가 내다보는 「유엔정국」 기류의 배경이다.
○…물론 여야는 「유엔정국」에 대해 아직 이렇다할 표면적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고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여권 핵심부와 신민당과의 「신협력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가 하면 특히 「노·김대중 총재」와의 뉴욕회동에서 그 가닥이 잡혀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유엔가입이후 남북관계 변화와 이에따른 불가피한 국내 정치질서 변화가 국민여론상으로도 부합된다는 명분론이 있는 한편으로 신민당 내부사정 및 여권의 후계구도 향방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없지않다.
다시말해 유엔가입이 정국구도 변화에 「물꼬」가 될수 있겠지만 신민당 등 야권이 기존입장을 전면 전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노대통령을 비롯,여권 핵심부가 내각제 개헌추진에 강한 집념을 갖고 있는데다 지난달 16일 노대통령과 김신민총재와의 영수회담에서 「신협력 무드」가 조성됐다는 점에서 여권 핵심부는 「유엔정국」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김신민총재가 「유엔정국」이후 기존입장을 선회하지 않더라도 여권 핵심부의 「정국구상」에 묵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상황변화가 조성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부는 통일외교 및 남북관계의 「신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민주발전 ▲국민화합 ▲민족통합의 수순을 밟아야하며 그 첫번째 과제가 영·호남간의 동서화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이같은 논리의 이면에는 지역감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정국구도 변화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이 구상하고 있는 정국구도 변화에는 내각제 개헌추진과 국회의원선거구의 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이같은 징후는 지난 6월 광역의회선거이후 여권 핵심부의 잇단 비공식 모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대통령과 JP회동(7월15일) ▲노대통령·박태준 최고위원회동(7월16일) ▲노대통령·박철언 체육청소년부장관 면담(7월13일) ▲박태준 최고위원과 민정계 8인 중진의원 골프회동 ▲김종필 최고위원과 민정계의원 7인 회동에 이어 7월말 청남대에서의 노대통령과 친,인척(김복동·금진호씨 등) 모임 등에서 여권 핵심부의 향후 정국구도 향방에 대한 의중이 간헐적으로 표출됐다는 것이다.
특히 최영철 대통령 정치담당특보의 「내각제 개헌추진 시사 및 자유경선」 발언에 이어 최근 손주환 정무수석의 「92년 6월 전당대회소집」 언급도 여권 핵심부의 이같은 기류와 무관치않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김영삼대표와 민주계측이 「선후보결정 후총선」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것에 대해 여권 핵심부가 「연내 정치일정 논의동결」로 맞대응하고 있는것도 따지고보면 10월이후 본격화될 「유엔정국」에서의 여야 「신협력관계」를 고려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침묵으로만 일관해왔던 김종필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당초 목표대로 잘가고 있으며 토양도 마련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나 『남북문제와 국내 정치문제는 병행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 등도 여권 핵심부의 「유엔정국」 복안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함께 월계수회고문직 사퇴이후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는 박철언장관이 최근 김최고위원 등 민정·공화계 인사 및 「야권인사」들과 빈번한 접촉을 벌이고 있어 「유엔정국」이후 그의 역할과 행동반경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정국」이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 등 특별한 파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기류도 적지않은 형편이다.
민정계인 김윤환 총장은 「유엔정국」 향방과 관련,『유엔가입이후 여야간에 내각제 개헌 공론화나 대선거구제 논의는 불가능할 뿐더러 유엔가입으로 정국의 새로운 변화는 없을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 민정·공화계 일부 중진의원들은 유엔가입이후 여권 핵심부와 김신민총재와의 밀월강도 여부가 내각제 개헌추진에 「마지막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진단을 하고있다.
따라서 「유엔 정국」이후 형성될 신정치 기류는 여권의 후계구도 향방과 맞물려 정국전개의 최대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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