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통화공급을 늘리면 일시적으로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물가에는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따라서 선거가 실시되는 내년도 예산은 재정팽창을 유발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긴축적으로 편성돼야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70년부터 89년까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8일 발표한 「재정의 운용추이와 경제적 효과분석」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지출을 1% 증가시키면 실질소득은 계속 증가하여 7분기(1년9개월)후에는 0.08%가 확대되지만 그후 소득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량도 1% 늘어나면 실질소득이 1분기 직후에 0.86% 증가하여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지만 2분기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6분기(1년6개월)후에는 점차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재정지출을 1% 늘렸을때 물가는 기복을 보인후 9분기(2년3개월)후에 0.05%까지 상승한후 4년뒤까지 꾸준한 오름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