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경제주간」지 선진국등 16개국 비교/5개분야 20개항목 종합평가 14위/임금등 노동부문 양호/인플레·개방성선 “꼴찌”【베를린=강병태특파원】 한국은 서방 15개 선진공업국과의 국제경쟁력 비교에서 이탈리아 및 스페인에 앞서 1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제주간」(Wirtschafts Woche)지 최근호는 15개 선진공업국과 신흥공업국중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국제경쟁력을 종합비교한 자체보고서를 커버스토리로 게재했다.
권위있는 이 주간지는 스위스 로잔 IMD 경제연구소의 「91년 세계경쟁력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각국의 경쟁력을 점수로 평가,국가별 서열을 매겼다.
이 평가에 따르면 경쟁력 1위는 일본,2위 스위스,3위는 독일이 차지했다.
이 선두그룹에서 상당히 뒷처져 미국과 네덜란드가 공동 4위에 올랐으며,6위 이하는 오스트리아·스웨덴·덴마크·캐나다·벨기에·프랑스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영국·호주에 이어 14위로 평가됐으며,선진공업국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한국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주간」은 ▲노동 및 관리 ▲기술 ▲자본 ▲국가 관리 및 하부구조 ▲국가신용도 및 사회 ▲정치적 환경 등 5개 분야에 4개 항목씩 모두 20개 항목의 경쟁력을 평가했다.
평가기준은 각종 경제지표와 제네바 「세계경제포럼」 및 IMD연구소가 전세계 기업관리자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각 항목별로 경쟁력 최우위국을 1백점으로,최열등국을 0점으로 잡아 상대적 수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다시 분야별 및 국가전체로 종합비교,일목요연한 비교자료를 제시했다.
한국은 이 평가에서 ▲노동임금비용 ▲세금 및 사회보험부담 등 2개 항목에서 경쟁력 1위를 차지했다. 또 ▲전산화 ▲저축률 ▲국가채무부담 등 3개 항목에서 2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노동력의 질 ▲기업관리계층의 질 ▲연구개발투자 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상품의 질 ▲환경보호 등은 하위에 머물렀으며,특히 ▲국가신용 ▲관료조직 ▲개방성 ▲기술특허보유 ▲노동생산성 ▲이자율 ▲인플레 등 7개 항목에서는 최열등국으로 평가됐다.
「경제주간」지는 이 경쟁력평가를 토대로 『독일은 슈퍼맨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접근을 경계했다.
그러나 향후 전망에서 단기적으로는 독일의 경쟁력이 동독 재정부담으로 인해 악화되겠지만,중장기적으로는 스위스를 추월하고 다른 유럽국가들과의 격차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경쟁력 평가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임금경쟁력은 1위
▷노동◁
노동비용부담·생산성·노동력 및 관리계층의 질 등4 개항목 비교에서 일본이 1위,독일이 4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5위로 각 분야중 가장 높게 평가됐다.
특히 한국은 가장 적은 노동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항목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독일의 시간당 평균임금비용이 35.74마르크(약 1만6천원)인데 비해 한국의 임금은 5분의 1 수준으로 평가됐기 때문.
노동분야 경쟁력 1위인 일본도 임금부담은 독일 스위스 스웨덴에 이어 높지만 스위스 다음으로 높은 생산성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생산성에서 최하위로 평가됐다. 생산성 1위는 스위스이며 일본 네덜란드 미국 독일의 순서.
노동력 및 관리계층의 질에서는 일본이 2개항목 모두 1위,한국은 각각 6위 및 4위로 평가됐다.
이 항목에서 상위그룹에 있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은 일반적 교육수준은 높지만 일본의 효과적 직업훈련을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관리계층의 창의력으로,일본은 한국 독일 미국 이탈리아 등보다 「도전적」이지 않으면서도 생산 및 마케팅 전략에서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허권 보유항목 취약
▷기술◁
일본이 역시 1위,독일이 2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9위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한국은 컴퓨터 및 관련기재생산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일본에 이어 2위로 평가돼 미국 독일 등에 크게 앞섰다. 그러나 이 비율로 전산화능력을 평가한 방식의 타당성엔 의문이 있다.
기술분야중 연구개발(R&D) 투자항목에서는 1위 일본을 스위스 미국 스웨덴 독일 등이 1점차로 뒤따르고 한국은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에 이어 9위로 평가됐다.
기초연구 항목에서는 독일이 일본에 앞서 1위이며,일본 스위스 미국의 순서. 한국은 이 항목에선 12위에 머물렀다.
한국이 가장 취약한 항목은 특허권보유 항목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항목에서는 스위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국가들이 선두그룹을 이루고 있고,일본이 4위.
○“인플레로 성장불안”
▷자본◁
일본 스위스 독일의 순서. 한국은 이 분야 전체평가에서 최하위였다.
선두그룹 국가들은 이자율 인플레율 저축률 금융지원 등 4개 항목에서 모두 높은 경쟁력을 갖춘 반면,한국은 저축률만 독일에 이어 2위일뿐 이자율 인플레율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다.
「경제주간」지는 이에대해 『한국은 16% 이상의 이자율과 10%가 넘는 인플레로 경제성장을 사고 있어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원 항목에서도 한국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관료조직도 장애로
▷국가관리,하부구조
기업의 세금 및 사회보험부담,국가재정건실도,관료조직의 효율성,하부구조 등을 평가한 이 분야에서 한국은 8위를 차지,노동분야 다음으로 경쟁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특히 세금 및 사회보험부담 항목에서 경쟁력 1위를 기록,이 항목에서 스웨덴이 최하위이고,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이 하위로 처진 반면,미국 캐나다 일본 스페인 등이 상위에 올라 복지수준과 반비례함을 입증했다.
특기할만한 것은 「관료조직의 장애」 항목에서 한국은 최하위로 평가돼,관료조직이 국제경쟁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된 점이다.
○대외이미지 가장 나빠
▷대외적이미지·사회환경◁
한국은 이 분야에서 최하위로 평가됐다.
사회정치적 환경을 기준으로 한 국가신용도 항목과 외국기업 및 상품에 대한 개방성 항목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상품의 질에 대한 외부의 인식도 스페인 다음으로 낮았다.
이 분야에서 앞으로 국제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작용할 환경보호수준 항목에서도 한국은 스페인 이탈리아에만 앞섰다.
「경제주간」지는 『아시아국가들은 고통스런 혁신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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