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총회연설때 천명키로/한은북 무역은간 청산계정 추진/정부,교류확대 대비/협력기금 대북지원 검토정부는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이후 남북교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물자교역에 따른 거래대금의 원활한 결제를 위해 한국은행과 북한무역은행간에 청산계정을 설정하고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의 무역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일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현재 남북교역은 제3국을 거치거나 직교역일 경우에도 물물교환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 교역량이 많아지면 이같은 형태로는 결제가 어렵다』며 『남북한 은행간에 청산계정을 설정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측의 청산계정은 수출입은행에 설정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남북교역은 수출입이 아닌 역내교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설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또 남북교역의 결제통화는 외국의 경화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한 원화간의 공정환율을 정하기 어려워 달러화나 엔화 등을 결제통화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남북한 은행간의 금융거래를 위해 은행차관의 도입도 고려했으나 북한의 무역은행은 신용도가 낮아 허용되더라도 실효가 없을 것으로 보고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한 자금지원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중 일부를 공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TV방식 전환등 방송단계 개방 제의방침/「민족문화 공동위」 구성도/통일관계장관회의
정부는 남북한 유엔가입을 계기로 평화보장장치가 마련될 경우 현재의 휴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북한측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오는 9월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공식천명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남북한 유엔가입후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대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평화상태 유지의 관건이 남북관계의 정상화 및 안정화에 있다는 기본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관련,7일 하오 삼청동 남북대화 사무국에서 제3차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정부입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통일에 대비,관련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남북통일대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남북 텔레비전·라디오방송의 완전개방을 목표로 우선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 교류방안으로 남북한방송 상호비방금지,텔레비전 방식전환 공동 시설 설치 등을 북한에 제의하기로 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이달중 공보처내에 「남북방송개방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한 쌍방의 지식·문화·예술인 등 1백명 정도로 「민족문화공동위원회」를 구성할것도 북한에 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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