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전환 예상 깨… 상반기적자 58억불/개방확대로 더욱 가속화수입폭증세에 제동을 걸 대책이 없다.
정부는 6월이후 수입증가세가 한자리수로 둔화되면서 경상수지도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같은 예상은 크게 빗나가 수입은 20∼30%로 오히려 증가세가 더 확대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돼 상반기중 적자규모가 사상최대인 58억4천만달러에 달했다.
정부는 수입폭증을 막기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방·자율화 추세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운데다 기계류 등 자본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수입의 고삐는 쉽사리 잡히지 않을것 같다.
이같은 수입폭증과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은 우리 경제에 최대의 걸림돌이 될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6월중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월중 경상수지는 당초의 흑자전환 전망과는 달리 3억7천3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상반기중 경상수지 적자가 58억4천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최근의 한은전망치 20억달러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수준.
6월중에도 경상수지가 여전히 적자에 머문것은 수출이 65억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4.2%가 증가,회복세를 보였으나 수입이 65억9천만달러로 20.6%나 더 늘었기 때문.
7월에도 29일 현재 수출증가율은 2.9%에 불과한 반면 수입증가율은 29.3%에 달해 10억달러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수입급증세는 지난 7월1일부터 유통시장마저 개방되는 등 수입개방이 대폭적으로 이뤄진 상태에서 국내 수요가 여전히 호황인 국면을 보이면서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고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서 수입증가율이 상반기 24.5%에서 4.5%로 크게 떨어질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런 예상이 크게 빗나가고 있으며 이렇다할 수입억제 대책도 마련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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