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기업은 경제외교의 이름 아래 밀접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왔다. 기업은 정부보다 앞서 미수교국에 진출,경제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외교관계 수립에의 초석을 놓는 등 정부의 외교지평 확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북방외교에서도 기업의 역할과 측면지원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이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를 기피하는 것은 물론 남북간의 교역이나 경제협력도 쌍무적인 직접 거래 대신 제3국이나 교포를 통한 간접거래 형태를 선호하고 있어 남북관계에서 기업의 역할은 중요하다.또한 중국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할때까지는 기업과 기업인들이 사실상 한중 외교의 일익을 담당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경외교 협력은 특히 북한이다. 중국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사안이 중요한 만큼 내용은 물론 형식에서도 분별과 구분이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외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의 위임이나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외교 임무를 수행할수 없다. 의원 외교나 소위 민간외교는 친교를 맺거나 돈독히 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외교지 국가간의 공식외교를 의미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의원외교나 민간외교는 거기에 걸맞는 내용과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당연하다. 최근 기업인의 외교활동과 관련하여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한중민간 우호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고 귀국한것과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방북설이 관심이 되고 있다. 정명예회장의 한중민간 우호사절단 재계,정계,학계,연예계 등 각계의 저명인사 63명으로 돼있다. 모두 현대그룹에서 선발했고 물론 일체의 경비오 현대그룹에서 부담했다. 지금까지 어느 민간 재벌그룹도 이처럼 대규모의 민간우호사절단을 조직해본일이 없다.
정명예회장은 지난 26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전기운,추가화 부총리 등 중국 경제관료들이 「수교는 시간문제다」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 수교가 가능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방문 기간중 민나는 사람마다 한국업체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해왔다면서 그때마다 「한중수교가 급선무」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재계를 대표하는 원로답게 경제문제를 논의했고 이에따른 수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한소관계 정상화 이전에도 소련을 방문,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만나는 등 눈에 띄는 활동을 했고 또한 시베리아 개발에의 참여의사를 강력히 표명했으며 실제로 원목개발수입사업 등에 착수했다. 그의 대중 「경제외교」는 어느 의미에서 나라에서 할일은 대행해준 것이다. 찬사를 보내야 할일이다. 그러나 이번 현대그룹의 방중사절단은 현대라는 개별 그룹보다는 전경련 같은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주도했더라면 대표성이 훨씬 더 확대되고 따라서 비중도 컸을 것이다. 방편이 원칙에 우선 할수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