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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반도체 협정」… 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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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반도체 협정」… 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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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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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제소·기술이전 차단 가능성 높아/선진국 추격 찬물… 지속적 기술개발 과제최근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협정 체결 및 유럽반도체 메이커들의 미일과의 기술제휴로 국내반도체산업이 새로운 난관을 맞았다.

미국 일본 EC(유럽공동체)간의 세계반도체시장 점유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쟁국간의 협정을 맺고 기술제휴를 하는것은 반도체산업 특성상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2∼3년으로 짧은데다 막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가 불가피,이에따른 위험부담을 함께 떠맡아 분산시키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선진국에 비해 훨씬 뒤늦게 반도체산업에 뛰어든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한국반도체산업 발전에 대한 저지움직임,미국과 EC의 한국산 반도체 수출증가에 대한 우려표명 등으로 수출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에 선진국의 이같은 움직임으로 자칫 세계반도체 시장에서 현재의 위치를 고수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달 11일 체결된 미일 반도체협정은 8월1일부터 5년간 발효하게 되는데 협정의 골자는 ▲일본시장의 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20%로 유지할것 ▲덤핑행위를 방지할 것 ▲기술 및 정보를 상호공유할 것 등이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일시적으로 국내반도체의 대일수출이 약간 증가할 수 있으나 반덤핑에 의한 제소위험이 현재보다 훨씬 커질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공동전선을 펴고 대한기술이전을 기피할 가능성도 높기때문에 국내 반도체산업으로서는 선진국 수준 추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독자적인 반도체 개발에 한계를 느끼고 미국과 일본의 업체와 기술제유를 맺고 있는 EC의 반도체 메이커들로부터도 공동의 적으로 취급받을 공산이 없지않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뒤늦은 출발에 비해 빠른 속도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온것이 사실이다. 지난 86년 이후 5년간 연평균 35.3%의 놀라운 신장률을 보인 반도체는 지난해에 52억달러어치를 생산,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반도체 생산국이 됐고,특히 기억소자인 D램 분야에서는,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수출은 지난해에 45억달러로 단일품목으로는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세계 반도체수출시장의 15.9%를 점유하고 있다.

WSTS(세계 반도체통계)가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00년까지 세계반도체시장이 연평균 12.6%의 신장세를 기록,2000년에는 시장규모가 2천9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상공부와 반도체업계는 우리나라가 2000년에 2백53억달러어치를 생산,세계반도체 생산의 12.1%를 점유하고 수출은 1백56억달러에 달해 세계반도체 수출시장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이는 현재의 성장속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나온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선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반도체산업 육성대책과 업계의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국내 반도체산업 수준은 삼성전자가 90년부터 4메가 D램을 생산하고 있고 16메가 D램도 일본업체와 비슷한 시기에 시제품을 생산,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으나 앞으로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분위기속에 어떻게 지속적이고 선행적인 연구개발을 해낼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다. 16메가 D램의 경우 1개 생산라인 설치에만 10억달러가 소요되는데 시기를 놓칠 경우 투자회수가 불가능해진다.

더욱이 일본은 차세대 반도체시장 점유를 위해 반도체장비를 무기로 활용하고 있어 추격전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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