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추경편성 없게/세입늘려 본예산 확대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24일 종합토지세와 토지초과이득세,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세제를 하반기중 전면 재점검,필요할 경우 보완해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또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관다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추계에 정확을 기해 실제징수가 가능한 규모까지 세입을 최대한 늘려잡을 계획이라고 말해 내년 예산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부터 부과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부동산투기 억제와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토지초과이득 세제의 근본취지는 살릴수 있도록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해나가되 올해 시행결과를 면밀히 검토,납세자와 세무당국간의 마찰 등 시행과정에서의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은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또 지난 수년간 세수추계가 잘못돼 세계잉여금이 축적돼왔으며 이에따라 추경예산 규모도 팽창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올해부터는 정확한 세수추계를 근거로 본예산을 편성,과도한 추경예산 편성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이에따라 내년도 본예산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지만 이를위해 국민부담을 늘리는 각종 세율인상이나 과세범위의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회개발 및 교육부문 등에 재정투자를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이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부총리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없이 기존세제와 세정을 장기적으로 보완해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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