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의는 대소 기술원조,소련 군수산업의 민수화전환지원 등을 여러가지 의결내용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의 이면에는 구체적인 대소 경제지원의 방법론에서 각국 수뇌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소련자체의 수용태세에 적지않은 문제들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3년전부터 「군비경제」를 「군축경제」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하여 궁지에 빠진 현실을 시인했고 그의 말에 대해 서방측에선 「반전론」 아닌 「현실론」이라고 평가한다. 한동안 소련내부에서도 「방위산업체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가질수 있었다」고 군비경제를 빈정대는 소리가 팽배했던게 사실이다. ◆소련이 개방체제를 표방하면서 88년부터는 군장비를 민간용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벌어졌다. 탱크를 트랙터로,미사일 발사대를 기중기로 개조해서 사용해 보기도 한 모양이다. 그러나 8백마력이나 되는 힘에 40톤 이상의 무게를 지녔기에 트랙터로서는 너무 연료가 많이 들고 불필요하게 힘이 강했으며 지나치게 무거워서 비효율적 「쇳덩이」에 불과했다. 여객기로 전환된 군수송기도 승객의 편의는 무시한채 만들어져 상업용으로는 너무 두껍고 무거운 구조여서 경제성도 안맞고 국제경쟁력에도 약하다. ◆코스트는 염두에 두지않고 전투용에 주안을 두고 수량채우기에 충실하고 견고하게 제작된 품목들이라서 경영효율 원리에 맞을리가 없다. 그런 가운데 95년까지 군수공장제품의 민간전용비율은 지금의 40%선에서 60%선으로 높아질 것이라도 한다. 항공기,각종차량,기계류 등이 민수용으로 돌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G7 정상회담에서 기술원조,정보제공 등 막연한 표현이상이 못나왔다. 국가통제하에서 제품이 조잡해지는 현상을 고치기위해선 시설도 대폭 바꿔야할뿐 아니라 정책당국이 감각도 이에앞서 전환돼야 한다. 대소 경제협력을 구상하는 우리정부도 깊이 생각해둠직한 문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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