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보완」 국세청 “불만”

◎당정일각 제기에 「용두사미」 우려/“시행전 문제점 운운 조세저항만”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시행으로 비상이 걸린 국세청은 일부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표면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민자당 일각에서 제도적 보완주장이 제기돼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국세청관리들은 22일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토초세 예정통지서 발송작업이 거의 끝난 상태이나 정치권에서 계속 세제상의 문제점을 거론,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고 비난.

국세청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토초세가 다른 세금에 비해 액수가 매우 높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해온게 사실.

실제로 토초세가 통지된이후 일선 세무서에는 납세자들의 불만섞인 문의가 쇄도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조직적인 반발움직임도 일고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같은 조세저항이 예상만큼 거세지는 않다는데 안도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토초세 보완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토초세가 시행상에 부분적 문제점을 안고 있긴 하지만 올해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방침』이라며 『한번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토초세의 문제점을 운운하는 것은 어렵게 마련된 토지공개념의 근본을 허물려는 발상』이라고 성토.<배정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