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꾼 30명이 적발되어 그중 20명은 한꺼번에 잡혀 들어갔다. 미지근한 행정조치로 투기를 잡거나 다스리기 어려워 처음으로 형사처벌의 철퇴를 내려졌다. 호된 제재가 조금도 심하다는 생각이 없음은 그만큼 불법의 질이 고약하기 때문이다. 진작에 있어야 할 일이었다. 투기욕은 다다익선이어서 아홉개를 손에 쥐고도 열개를 채우려고 덤빈다. 주택 4채를 가진 어느 부유층은 그것이 모자라 대형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았다. 투기열병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여 건설사장 대학교수 스님까지 한몫 끼여들었다. 염치와 명예를 팽개친 한탕주의 물욕이다. 이들은 대형만 아니라 서민용까지 공략했다고 한다. 아파트 불가사리라 할만하다.불법분양의 사례가 이번에 망라하듯 모두 드러났다. 당첨순위와 자격을 조작하고 위장전입으로 추첨권을 얻었는가 하면 주택조합의 가짜서류를 꾸며 사원아파트를 공급받은 것이다.
제도의 미비와 허점을 찔러 떼돈을 힘안들이고 만드는 재미를 노린 결과다. 아파트 투기는 어떻게든 분양만 받으면 앉은 자리에서 고스란히 거액을 거머쥐게 된다. 투기꾼이 꿩 먹고 알먹는 사이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자에게 돌아간다. 가짜 순위자가 새치기를 하니 진짜 당첨은 점점 멀어지기만 하다. 엄청난 프리미엄으로 내집마련의 꿈은 하늘의 별따기꼴이 된다. 이렇게해서 공급질서가 흐트러지고 불신이 가중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분양 방법이 여러모로 개선되고 불법의 추적이 강화되기는 했으나 공급질서는 아직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고 있다. 제산세납부 실적자료와 부동산 전산자료가 통합관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의 자격조사가 완벽하고 치밀하지 못하다.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불법과 탈법의 구멍은 막아야 한다. 법을 어기거나 속이고 취득한 부동산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집요하게 추적하여 응징을 가함이 당연하다. 어물쩍 넘기면 된다는 무법의식이 그래야 사라진다. 법의 제재가 허약하면 법의 권위도 떨어진다. 불법을 저지르면 끝내 배겨나지 못함을 실제로 보여줌이 투기억제의 처방일 것이다.
주택난 해소를 위한 신도시 건설과 2백만호 건축은 부실의 방지와 더불어 공급질서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무주택자를 엄격히 가려내고 그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가야 과열경쟁과 가격상승의 억제를 기대할수 있다. 아파트는 더 이상 투기꾼의 노름판 구실을 해서는 안된다.
불법 분양에 대한 형사처벌은 투기꾼에게 경종을 울렸으리라 생각한다. 불로소득은 경제정의에 위배할뿐 아니라 법도 용서하지 않음을 이 기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란다. 아파트 불가사리는 우리사회의 공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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