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유엔가입등 여건변화로정부는 최근 일·북한 관계개선이 한중관계 개선속도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변경,일·북한수교가 한중수교에 앞서 이뤄져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오는 9월 남북한 유엔가입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제적 여건이 성숙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 핵사찰,남북대화의 의미있는 진전 등 일·북수교와 관련해 일본측에 요청해온 북한의 사전조치 이행에 대한 기존입장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우리측은 이제까지 일·북한수교가 한중 수교와 함께 이뤄지는 것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내부적 입장아래 이를 일본측에 간접적으로 전달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그러나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주변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만큼 이같은 연계입장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현재 남북화해를 위해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취해나간다는 입장에서 일·북한 및 한중수교의 연계 방침을 사실상 변경한 상태』라고 밝힌뒤 『일·북한 수교가 먼저 실현되더라도 이는 한중수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우리정부가 일본에 요청한 남북대화의 의미있는 진전과 북한핵사찰 등 5개 항목에 대한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정부로서는 특히 북한이 핵연료 재처리시설 폐기 등 핵개발의사를 포기할 것인지 여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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