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후유증」 만들일 불원”/청와대/“파문진정” 불구 경계안 늦춰/YS계노태우대통령은 20일 김영삼 민자당대표와의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국민이 원치않는 내각제개헌은 추진할 수도 없고,해서도 안된다」는 5·28발표 당시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지난 16일 있었던 노대통령과 김대중 신민당총재의 「내각제 문답」이 가져온 파문은 내각제 불가쪽으로 다시한번 정리되면서 표면상 가라앉을 전망이다.
그러나 잔뜩 긴장했던 민주계가 여전히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고 있고,민정계·공화계는 내각제 개헌의 불씨가 꺼진것은 아니라고 기대섞인 해석을 하고 있어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정국의 풍향을 가름할 변수로 남을것 같다.
○…청와대측은 노대통령이 이날 김대표와의 회동에서 『내각제 문제는 5·28당시 밝힌 입장에 촌보도 변화가 없다』고 거듭 확인한 것은 비생산적인 개헌논쟁이 더이상 파급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김대표와 민주계측의 개헌논의와 관련한 의혹어린 시선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 제동은 아니라는 논리이다.
청와대는 노대통령이 지난 16일 김대중 신민당 총재와의 회담을 통해 오히려 내각제 개헌 불추진의 입장을 더욱 확고하게 굳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측은 그 근거로 노대통령이 『내각제 개헌은 이미 다 지난간 얘기』라고 한 언급내용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김신민총재가 반문한데 대해 노대통령이 『김총재가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들의 합일점을 찾을 경우 재고할 문제』라고 한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으로 별다른 의미부여를 할 대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들의 합일점은 바로 내각제 개헌에 대한 여야 및 국민대다수의 절대적 찬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대통령과 핵심참모들은 차기정권이 대통령직선에 의해 출범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여러가지 의미있는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핵심측근은 『노대통령은 민주화 진전,통일기반 조성,경제안정과 지속성장외에 어떠한 생각도 갖고있지 않으며 특히 임기말에 정치적 후유증이 우려되는 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확언했다.
내각제 개헌여부에 대한 국민의사 검증절차는 없었으나,뚜렷하게 찬성의 여론이 없는 마당에 정치지도자들의 정략에 휩쓸려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게 노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청와대측은 민주계측이 이날의 노·김 대표간의 정례적 회동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대해 달갑지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계는 이날 노·김 회동결과 내각제 문답파문은 일단 진정됐다고 보고있다.
민주계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번 회동을 계기로 내각제 개헌문제에 관한 두사람의 입장을 절대 부동의 원칙아래 묶어 두게됐다고까지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파문의 진원은 김신민총재의 의도에 있었으며 그가 노린것은 여권 교란이었음이 결과적으로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한때나마 내각제 개헌과 후계구도 가시화라는 2중구조 조짐을 보였던 정국은 다시 후계구도 가시화를 비롯한 정치일정 추진으로 일원화 됐다는 것이 민주계의 현상진단이다.
그러면서도 민주계는 내각제 문답파문을 전후 한 여권 핵심부와 민정·공화계 및 신민당측의 움직임에 석연치 않은 징후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있다.
이에따라 민주계는 정치일정 추진을 축으로한 정국의 흐름이 분산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초점을 후계구도 가시화에 맞추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입장아래 정공법을 구사할 작정이다.
다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민주계인사들의 지배적인 판단이어서 김대표측은 올가을 정기국회 초반까지 일단 관망하겠다는 태세이다.
○…이와는 달리 민정·공화계는 이날 회동을 의례적인 수준을 넘지못한다고 애써 평가절하하고 있다.
내각제 개헌문제에 있어 원론적 입장이 다시 제시됐을뿐 노대통령과 김대표간에 「새로운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시각의 언저리에는 물론 내각제 개헌론의 희생을 내심 바라는 민정·공화계 인사들의 기대가 깔려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요즈음 민정계 중진들의 부산한 움직임을 보면 단순한 기대이상의 심상치않은 기류가 감지되는 것도 사실이다.
박태준 최고위원을 중심으로한 크고 작은 회동이 계속되는가 하면 국회의원 대선거구제를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의외로 커지는 등 종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이같은 기류와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14대 총선전 대권후보가시화 절대불가·민정계의 대동단결로 일치되고 있다.
이와 관련,당주위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이 여권핵심부와의 교감아래 박최고위원을 매개로 진행되고 있으며,가을 정국에서의 모종의 행동을 예고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상당하다.<김종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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