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4조1천9백85억원 규모의 금년도 2차 추경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뒤 정책질의를 벌였다.국회는 이날 또 행정,내무,재무,농림수산,건설 등 7개 상임위도 속개,소관부처에 대한 질의와 법안 및 청원심사활동을 계속했다.
예결위는 20일까지 정책질의를 마치고 22일부터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나 민자당측의 원안통과 입장과 신민당측이 6천69억원 삭감주장이 맞서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금번 추경은 다가오는 각종 선거에서 선심용 공약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을 위장분산시킨 당리당략적 예산편성』이라고 주장,『92년 본예산 편성시까지 이를 보류하거나 대폭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에반해 민자당 의원들은 『사회가접자본의 확충과 농업구조조정 등 주요현안 해결의 시급성에 비춰 추경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최부총리는 답변에서 추경외 인플레 자극우려에 대해 『추경편성으로 연간 17∼19% 통화량 증가 유지목표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는 말할수 없다』면서 『그러나 현행 세법하의 세수범위내의 지출이므로 통화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금년도 통일벼 수매문제는 지난해 이미 「수매량 1백50만섬,수매가동결」로 국회의 예시동의를 받았으나 올 정기국회에서 다시 동의절차를 밟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재무위에서 김정길 의원(민주)은 『국방부가 부산수영비행장 부지의 컨테이너야적장 임대료와 소관골프장 및 군 PX수익금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지않고 산하 친목단체인 군인공제회가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모두 1백30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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