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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광산 공동개발 제의방침”/상위/한보 특혜금융·세무조사등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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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광산 공동개발 제의방침”/상위/한보 특혜금융·세무조사등 추궁

입력
199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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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법사·재무·건설 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한보그룹 금융특혜의혹과 신도시 부실공사 책임,군기무사의 학문자유탄압,전력수급난 대책 등을 추궁했다.국회는 또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용태(민자) 여야간사에 홍희표(민자) 조세형(신민) 의원을 각각 선임한데 이어 19일부터 총 4조1천9백85억원 규모의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격심의에 들어간다.

재무위에서 임춘원 의원(신민)은 『정태수 회장의 개인비자금 조성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한보상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공개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고 유인학 의원(신민)은 『국민부담으로 한보같은 부도덕한 기업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재무장관은 감독소홀을 이유로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무위에서 이용만 장관은 『한보의 제3자인수 문제는 계열사의 자구노력 및 의지,경영진의 경영능력,회사의 갱생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또 조흥은행이 1백7억원에 상당한 가입류를 해지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오히려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동자위에서 진념 동자부장관은 『북한의 미개발소규모 유망광산에 대한 공동개발 사업을 북측에 제안할 계획』이라며 『우선 무연탄,철,금,구리,아연,마그네사이트 등의 교역과 북한의 관련광산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위에서 이진설 건설장관은 『신도시아파트의 올하반기 분양계획중 3만호를 순연했기 때문에 자재 및 인력부족현상이 상당히 환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내년 공급계획도 자재수급 상황과 주택가격 동향을 감안해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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