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에 있은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신민당 총재의 회동은 민자·신민 양당에 의한 동반자적 정국 주도를 묵계적으로 재확인하였다는데에 큰 의의를 찾아볼수 있다. 사전에 미리 예측했던바대로 이날 회동에서는 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문제와 내각 책임제 문제 등이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계기로 선거법에 대한 개정·보수작업은 곧 구체화할것으로 예상된다.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는 여야 모두가 입만 열면 강조하는 내용이면서 실질적으론 그를 뒷받침 할만한 법개정이 따르지 못해온것이 사실이다.
공명선거의 가장 큰 암적 저해요인이라고 할수 있는 정당공천권 매매문제만 하더라도 현행 선거자금법하에서는 야당이 그나마 최소한의 선거운동을 경영하기 위한 필요악적 수단이라고 자타가 인정할수 밖에 없었으며,현실적으로 야당한테 불리한 조건아래 선거가 치러져왔다는것 또한 부인되기 어려울줄로 안다. 후훤회 운영이나 지정 기탁금제도 등에서 야당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몫을 차지하지 못함으로써 불리한 정당운영,불리한 선거운동을 치를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노대통령이 「선거시에 국고지원금을 각 정당에 추가 배정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후원회가 야당에 도움이 되도록 도울것이며… 지정기탁금도 야당에 제몫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것은 앞으로의 선거에서 여야가 공정한 경쟁을 벌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될것이며,특히 노·김 양인이 합의한 선거공영제의 확대방침은 한국의 선거운동 양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는데 적지않은 도움을 주게되리라고 믿어진다.
내각제 개헌문제에 관해서는 노대통령이 종전의 견해를 재천명하는 선에서 별다른 진전이 있은것은 아니라고 보겠으나 「국민이 개헌을 원한다고 볼때 이를 실현시킬 것인가」라는 김총재의 질문에 「김총재가 내각제 개헌에 관한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합의점을 먼저 찾으면 그때가서 검토할수 있는 문제」라고 답한 노대통령의 의견은 얼마간 여운을 남기는것이라고 풀이할수도 있다.
즉 이말은 내각제 개헌의 검토여부가 노대통령이나 여당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총재의 손으로 넘어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할수 있기 때문이다. 회동이 끝난후 김총재는 『내각제 개헌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추진할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일종의 추정론을 피력한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주도적 환경의 조성을 좌우하는 것이 김총재라고 볼때 내각제 개헌문제는 적어도 당분간은 무슨 진전이 있을것 같지 않다고 보아 크게 어긋난 판단은 아닐될것 같다. 우리는 여야 지도자가 자리를 같이해서 원만한 국사운영을 서로 의논했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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