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핵시설 문제로 말썽을 빚던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12일부터 핵안전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 가운데 같은날 뉴욕 타임스지는 부시 미 대통령이 이라크가 핵시설 폐기를 거부할 경우 공격대상이 될수있는 20여개 목표선정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미·소에 의한 핵공포가 해빙무드로 진정되는 추세속에서 제3세계 몇나라가 핵개발을 강행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미측은 이라크의 핵개발 상황이 예상보다 크게 진전됐다고 보고 걸프전쟁당시 43일간의 일방적 폭격이 이라크의 우라늄 농축 비밀작업을 파괴시키지 못한 점과 비록 구식이긴 하나 핵개발 시설에 대한 정보분석에 실책이 있었는지의 문제 등을 다시 검토하는 모양이다. 인공위성 사진에 대한 과신은 걸프전당시에도 제기됐던 문제였다. ◆인공위성 사진은 병력과 물량이동이나 품목파악 등에선 정확성을 보이지만 이라크측의 쿠웨이트 침공 「의지」까지 포착해내진 못한것이다. 핵무기의 경우 그 보유상태도 중요하지만 보유국이 정말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느냐의 문제가 실은 더중요한 것이다. 그런점에서 인공위성 사진에 의거한 정보분석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최근 미측이 절실히 느끼는 모양이다. ◆흔히 농축우라늄 24.9㎏이면 원폭 1개를 만들수 있다고 하는데 지난 6월 망명한 이라크의 한 과학자는 바그다드당국이 4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은닉하고 있다고 말한적이 있고,그런가하면 미국의 한 관리는 이라크측이 20개 이상의 원폭을 제조할만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음이 최근 드러났다고 말한다. ◆미국이 이라크의 핵개발시설에 대한 공격을 「고려」하고 있지만 임박한것은 아니라고 전해진다. 역시 이라크측의 개발 강행 의지와 함수관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때마침 북한이 IAEA와 안전협정문제를 협의중이라니 유엔 가입도 신청한 이 기회에 국제사회에서 신뢰할만한 구성원이 되었음을 입증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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