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반」에 걸치는 서방측 7개국 정상회담,흔히 G7로 불리는 선진자본주의국들의 모임이 15일 런던에서 막을 올린다. 세계경제의 「큰손」들만이 모이는 이 모임은 올해의 경우 「이틀반」이라는 시간표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미국·독일·일본 등 7개국 정상들은 17일 하오까지 중동에 대한 무기수출억제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등을 다루는 통상적인 회의를 끝낼 예정으로 있다. 이 회의에서 북한의 핵사찰이 의제에 오를지도 두고볼 일이다.
그러나 이번 G7 정상회담 최대의 의제는 역시 소련에 대한 경제원조가 될 것이다. G7 수뇌들은 정식회의를 끝내고 17일 하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게 된다. 이 회의가 형식상 G7 정상회담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소련과 서방측은 그동안 꽤 광범한 준비와 흥정을 해온것이 확실하다. 소련이 올들어 확정한 일련의 개혁입법들은 서방측의 경제원조를 받아내기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인상이 짙다. 소련의 최고인민회의는 국영기업의 사유화법안과 집의 개인소유허용 그리고 1백% 외국인 투자기업허용안 등을 통과시켰다. 12일 통과된 새연방조약안도 발트3국 등의 분리독립운동 문제를 해결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전략무기감축협상도 서방측의 경제원조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분명치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선거제도와 인권보장 등이 서방측의 대규모 경제원조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소련이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진정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사유재산 허용,정부보조를 배제한 시장가격 정책,국내시장 개방 등을 꼽을수 있다.
그러나 붕괴돼가고 있는 소련경제의 위기는 더이상 방관만 할 수 없는 상태라는데에 문제가 있다. 지난해 소련경제는 생산이 6% 떨어졌고,올해에는 18% 폭락하리라는 예측도 있다.
모스크바의 안팎에서는 고르바초프의 엉거주춤한 경제개혁이 경제위기를 부르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건 서방측으로서도 고르바초프체제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이미 30억달러에 이르는 경제원조를 약속한 우리도 마찬가지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런던회담에 갖고갈 개혁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어쨌든 보다 대담한 자유화 개혁을 위해서는 서방측의 돈이 필요한 것만은 확실하다.
보다 본질적인 개혁과,보다 적극적인 서방측의 원조가 맞아 떨어져 모처럼의 냉전해체의 흐름이 순조롭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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