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 8조여원씩 쏟아부어야/국공채 발행·민자·요금인상 불가피13일 청와대 사회간접자본 투가기획단이 분석한 투자재원 소요추계는 우선 96년까지 무려 3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 제시부터 충격적이다.
올해 예산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이 고작 2조6천억원 수준이므로 3배 이상 늘어난 8조여원씩을 내년부터 매년 쏟아부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겪는 교통난과 산업경쟁력 향상에 구조적 장애물인 항만 철도 공항 용수부족 등의 현실을 감안할때 어느 누구도 감히 이러한 소요추정을 한낱 허황된 계획이라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천문학적 재원을 어떤식으로 조달할 수 있느냐는 데로 모아진다.
기획단 분석에 따르면 현행 예산구조하에서 SOC 관련 투자규모를 내년엔 올해의 2조6천억원보다 30%,93년 이후는 매년 20%씩 늘린다해도 총 24조원을 짜낼수있을 뿐이라는 것.
나머지 15조원(연간 3조원꼴)은 국공채발행 민자유치 수익자부담 형태로 충당될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여건상 가뜩이나 민간기업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다 예산팽창에 따른 물가 불안소지 등을 감안할때 부족재원 15조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사실 기획단이 제시한 분야별 투자확충계획은 그리 무리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
먼저 지난해 3백39만대였던 전국자동차수가 매년 80만대꼴로 늘어나 96년엔 8백20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지난해 연간 7억톤 수준인 각종 물동량이 96년엔 10억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에따라 각종 도로능력은 지난해 2만1천3백㎞에서 80% 늘어난 3만9천㎞(96년)로 잡아 고속도로의 신설과 확장이 각각 4백50㎞,국도확장 2천5백㎞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자동차대수가 2배 이상 늘어난데 비하면 이정도의 확장계획으로 교통체증이 현재보다 크게 나아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 항만시설능력을 96년까지 매년 20%씩 모두 1조2천만톤 가까이 늘려도 적체량은 지난해 5천1백만톤에서 96년 2천5백만톤으로 절반정도 줄이는데 그친다는 것.
하지만 이 정도의 시설확장에 소요되는 재원은 땅값 자재 인건비 상승 등을 무시해도 도로부문서만 총 18조5천억원에 이를 전망.
이에따라 기획단은 부족 재원마련 방안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컨테이너하역료 공항시설 사용료 등 수익자 부담의 대대적인 현실화가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전기의 경우 국내요금은 일본의 절반수준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며 컨테이너 하역료는 일본,대만의 3분의 1선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단은 또 용지보상방식 및 사업추진절차를 대폭개선,대규모 건설사업은 착공 3∼4년전부터 대상용지를 미리 구입하고 용지보상은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 현재의 보상방식으론 해마다 연간 30∼40%씩 투자재원이 늘어나 사업비 증가를 감당키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지자제 실시이후 ▲발전소 댐 등 국가사업 입지선정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 ▲각종 선거에 따른 지역개발공약 남발 ▲개발계획의 잦은 수정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광역자치단체(시도) 단위로 지역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등 투자재원 낭비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획단의 이같은 투자계획은 엄청난 재원마련과 함깨 일부 국민들의 불이익(토지수용 등)이 수반되는 만큼 광범한 국민적합의하에서만 실현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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