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가 가라앉고 집값이 계속 하락세를 유지한다면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를 검토하겠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12일 상오 건설업계와의 조찬간담회에서 던진 이 한마디말이 또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우선 경제정책의 총책임자가 업계에서 정부에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모양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하필 그런자리에서 향후 부동산가격 동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가격자율화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이 석연치않은 뒷맛을 남겼다.
따지고 보면 여건이 성숙되면 가격자율화를 검토하겠다는 최부총리의 발언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 주택정책의 큰 흐름일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당연한」 말이 시빗거리가 되고있는 것은 과거 수차 경험했듯이 고위공직자의 가벼운 입놀림이 아파트값을 출렁거리게하고 극성스러운 투기를 부를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부총리로서야 그의 표현대로 최근 「다행스럽게도」 집값이 안정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하고 가격자율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을지 몰라도 그동안 핑계거리가 없었던 투기꾼들이 받아들이는 자세나,청약예금 가입자 및 무주택 서민들이 받는 충격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몰고 오게될 것이다.
부총리정도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할 것이다.
주택값이 연 2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지금이 비수기인 점을 감안해야할 것이고 또 신도시 부실시공 파문과 이에따른 분양연기 등으로 아직 안심할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분양가 자율화를 검토하려거든 그야말로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며 더군다나,미리 말할 필요는 더 더욱 없다.
또 하필이면 업계요구를 안들어주면 집을 못짓겠다며 배짱을 부리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모임에 나가서 부동산투기에 상처받고 있는 서민들 심정이나 대다수 국민들의 투기를 우려하는 불안감같은 것은 고려치않고 업체들 비위나 맞추는 말을 가볍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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