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 선호 버리고 「적정」추구/96년 1인 GNP 1만9백불/소비자물가 연 5.4%로 유지정부는 12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92∼96년) 기간중 우리경제는 연평균 7.5%의 실질성장을 이루어 오는 96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9백8달러에 이를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또 오는 94년까지 순외채를 모두 해소,95년부터 대외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순채권국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함께 92∼96년 기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7∼91년의 연평균 7.4% 보다 낮은 5.4%로 잡고 실업률도 2.4%를 유지하는 등 안정기반의 구조적 정착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과학기술개발 등 재정소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국민 조세부담률을 올해의 18.4%에서 오는 96년 22%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7차 5개년계획 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 총량지표전망을 마련,오는 9월께 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회(위원장 정원식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7차계획 수립지침을 통해 실질성장률을 7%선에서 안정시키려 했으나 올해 성장률이 걸프종전과 건설경기 과열로 9%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반기인 92∼93년엔 평균 8.0%,후반기는 7.2%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총량지표전망을 일부 수정했다.
정부는 계획기간중 ▲민간소비증가 7% ▲건설투자 7.5% ▲실질임금상승 연 5% 수준 ▲총통화증가 연 15∼16%선으로 경제안정기조 정착에 주력키로 했다.
수출은 연평균 13.2%씩 늘려 96년 수출목표액을 1천3백65억달러로 잡고 수입은 연 11%선으로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한편 설비투자는 평균 9.6%씩 늘리는 등 성장구조가 수출과 설비투자위주로 건실화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산업구조면에서는 제조업이 연간 9.8%의 고성장을 지속,GNP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올해의 29.2%에서 96년 32.4%로,고용비중은 91년 27.4%에서 96년 29%로 각각 높아질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전자·정보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번 총량지표계획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적정성장」 추구라는 경제운용철학의 변화라 할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성장률은 높을수록 좋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이어서 가계 기업 근로자 등 각 경제주체들이 이러한 경제운용 기조변화에 앞으로 어떻게 적응할지 주목된다.
경제기획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처럼 민간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부문이 10% 이상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경우 두자리수 물가상승과 GNP 2%선의 경상수지적자를 감수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따라서 자금난 인력난을 피하고 임금·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내수억제를 통한 7%선 적정성장은 피할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성장을 달성키 위해선 ▲가계의 과소비 자제 ▲기업의 무모한 투자확대 억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절제 등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향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유도해 낼지 관심거리다.<유석기기자>
□주요 경제지표추이 및 목표
구 분 86년 91년 96년
경상 GNP(조원) 91 198 357
〃 (억달러) 1,028 2,727 4,926
1인당 GNP(달러) 2,505 6,316 10,908
수 출 액(억달러) 347 735 1,365
수 입 액( 〃 ) 316 795 1,340
경 상 수 지( 〃 ) 46 ▽30 75
〃 (GNP대비%) (4.5) ▽1.1 (1.5)
소비자 물가 상승(%) 2.8 9.5 5.0
도매물가 상승(%) ▽1.5 3.0 2∼3
제조업 GDP비중(%) 31.7 29.2 32.4
총 취 업 자(천명) 15,505 18,480 20,557
제조업 취업자( 〃 ) 3,826 5,073 5,995
〃 구성비(%) (24.7) (27.4) (29.0)
실 업 률(%) 3.8 2.4 2.4
구분 연평균증가율(%)
87∼91년 92∼96년
경상 GNP(조원) 10.0 7.5
(실질성장) (실질성장)
〃 (억달러) 21.5 12.5
1인당 GNP(달러) 20.3 11.5
수 출 액(억달러) 16.2 13.2
수 입 액( 〃 ) 20.3 11.5
경 상 수지( 〃 )
〃 (GNP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 7.4 5.4
도매물가 상승(%) 2.4 2.5
제조업 GDP비중(%) 10.5 9.8
총 취 업 자(천명) 3.6 2.2
제조업 취업자( 〃 ) 5.8 3.4
〃 구성비(%)
실 업 률(%)
*주 ①수출입은 통관기준 ②▽는 적자 또는 하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