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효 전 건설 「주택정책」 진단/사회복지 취지 집행과정서 변질 부실 초래/정책 재검토 무주택자 「임대」 건설 주력해야이규효 전건설부 장관(58·변호사)은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주택 2백만호 건설 정책은 원래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마련됐으나 집행 과정에서 집값 안정을 포함한 물가 대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변질된 목표를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이번 부실시공 사태를 초래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전장관은 정부의 7·9 신도시 종합대책은 예상을 넘는 강도 높은 조치로 자재난을 덜어줘 안전시공을 기할수 있고 과열경기를 진정시키는데 기여하겠지만 벌써부터 건설업체가 반발하는가 하면 멀어진 내집마련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는 등 근본적인 치유책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2백만호 주택건설 정책에 대한 견해는.
▲정책 자체의 취지나 목표에 대해선 국민 누구나 동감하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집행과정에서 무리가 많았다. 주택건설 정책의 바이블과 같은 두가지 철직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이다.
2백만호 정책은 역대 정부가 「일자리」 마련에 치우쳤던 데서 이제는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사회복지 국가에로의 돌입을 선언한 대전환이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5개 신도시를 수도권에 건설,국토의 불균형 개발을 초래했고 아파트는 중대형 위주로 건설,무주택자와는 거리가 먼 정책으로 변질됐다.
89·90년 당시 중대형 아퍼트 부족에 따른 아파트 가격상승이 전반적인 주택가격 폭등을 불러 사회문제가 되는 심각한 상황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불가피했던 사정은 인정한다. 그러나 보다 세련되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말하는 것이다.
60∼70년대 개발된 창원·여천은 지금도 도시 기능과 공단 등 산업기능이 조화를 이룬 자족도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신도시는 자족기능은 물론 상하수도·교통·교육 등 도시계획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건설계획만 발표해 놓고 나중에 도시 기반 시설 계획을 세우는 등 순서가 뒤바뀌었다.
아무리 집값 안정이 중요했다 하더라도 이는 도시를 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집을 잘 팔리게 하는 「판매 촉진책」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주택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
▲「7·9 대책」으로 레미콘 등 건자재와 아파트에 대한 품질 검사가 강화되면 안전도에는 큰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일부 분양 및 공기가 연장됐어도 공개념 관련세제 등의 영향으로 투기심리가 상당히 진정됐기 때문에 주택가격도 안정을 보일것이다.
그러나 차제에 주택정책은 변혁해야 한다. 민영·공영 및 청약예금·저축 등 복잡다기한 주택행정 및 정책을 단순화 시켜야 한다.
또 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 주택건설에 주력해야한다. 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람을 기혼 무주택·생산직 근로자 1백53만명과 5년 이상 장기 무주택 세대주 72만명으로 이들을 위해 앞으로 지을 아파트의 80% 가량을 임대 주택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20%만 민간에 완전위임,중대형을 짓도록 해야한다.
임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이들 중대형 아파트 건축에 따른 세금과 토초세 등 공개념 관련 세목을 목적세로 전환시켜 가칭 「국민임대 주택건설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조달하면 된다. 그러면 국민간 위화감도 해소할수 있고 2백만호 정책의 본래 취지인 무주택자의 내집마련도 해결할수 있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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