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율 재조정은 후퇴 조짐/자가용차 등록세율 인상 검토▲이형배의원(신민)=차기 대통령선거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대통령의 친인척이자 과거 상공장관을 지냈던 K씨가 총 6조원 규모의 경부고속전철 사업수주에 개입해 프랑스의 TGV로 결정케 했다는데 진상은. 이같은 거래에는 6천억∼8천억원의 커미션이 수반되는게 국제관례 아닌가.
이나라 뿌리인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농업보장세를 신설하여 정부의 농정부재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도탄에 빠져있는 농민을 살리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단행해야한다.
쌀개방문제와 관련된 한미통상협상 문제에서 한미 정상회담직후 양국 당국자간의 발표가 상반돼 커다란 의혹을 사고있다.
▲백찬기의원(민자)=EC통합에 대비한 구주취항권 확보를 위한 지원대책 등 정부의 항공정책 수립방향과 지원육성을 위한 복안은. 양국적 항공사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인상하지 않고 현행 세율대로 유지할 용의는. 한정된 도로에 무한정 늘어나는 차량홍수를 막기위해 자가용의 신규 증자제한과 같은 범정부적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버스·택시 등의 연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10%)와 택시의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 대중교통업체의 운영개선과 운전기사의 처우향상,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의향은 없는가.
▲조남욱의원(민자)=최근의 건자재 파동에 따른 공기지연에는 관급 물자의 적기공급 차질도 한몫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계부처간의 조정기능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주택 2백만호건설 추진과정에서 수량적 목표에 급급,자재나 인력공급능력 검토가 부족했다. 건설부의 건설자재 품질검사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현행 주택공급제도가 너무 복잡해 부동산 투기자나 생활여유가 있는 사람이 지원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
분양가의 자율화를 통한 경쟁의 촉진이 필요하며 세제나 금융을 통해 서민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수급이 따라 가게 될 것이다.
▲강금식의원(신민)=6공 최대비리의 원흉인 정태수씨를 살리기 위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한보에대해 법정관리수용 조치를 한 것은 청와대에 수서비리의 배후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수서파문을 최소화 시킨데 대한 보답성 특혜가 아닌가. 우량중소기업인 아남정밀은 죽이고 비리투성이의 한보는 살려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건설부장관은 신도시 건설계획의 무모함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어떤일이 있더라도 차질없이 추진하라는 지시에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는데 소신없는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신영국의원(민자)=신도시 부실공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불량레미콘의 사용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나아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임기응변의 졸속행정관행 때문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율을 재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는 정부의지의 후퇴조짐 아닌가.
대주주의 지분율을 과감히 축소하고 계열사에 대한 출자제한 비율을 대폭 낮춰 경제력 집중완화를 유도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유통시장개방 대비책은.
원전의 잦은 불시정지의 원인과 대책은.
▲정원식총리 답변=만성적 주택공급부족 해소와 집값안정을 위해 추진중인 2백만호 주택건설사업은 지난 6월말 현재 1백89만호를 건립,건설경기 진정을 위한 공급축소 조치가 있더라도 연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실명제는 경제여건이 제도변화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유보중에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보완대책이 실효성을 나타내고 금융선진화 등의 체질개선이 됐을때 실시 가능할 것으로 본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정부부처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독립성보다는 은행의 창의력과 전문성이 발휘되는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토록 노력하고 있다.
쌀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절대개방할수 없다는 입장에 불변이다. 남북 쌀직교역이 민족간 내부거래로 간주될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으며 이에대해 어떤 나라로부터도 이의가 제기된바 없다.
▲최각규부총리=금년 추곡가와 수매량은 아직 결정한바 없다. 단 금년산 추곡수매 자금은 양곡증권발행 등으로 1조2천2백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경에 양곡수매자금으로 2천5백억원을 계상해 놓았다.
사회간접자본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가는 한편 민자유치도 적극 검토하겠다.
앞으로 자가용차 보유의 억제를 위해 등록세 등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 또 1세대의 2대 이상의 보유에 중과세하고 등록시 차고지 증명제의 채택을 검토하겠다.
▲이용만 재무장관=한보그룹 지원은 금융이나 재무상의 문제점이 있었던게 아니라 수서사건이후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은행장 회의에서 기업을 살리는 것이 채권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나 그후 일부 은행장이 교체되는 바람에 6월에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현재 한보그룹의 총여신은 2천5백92억원인데 담보자산이 2천7백53억원이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충분하다고 본다.
아남정밀의 경우는 재무구조 악화와 경영부실로 인한 것이므로 한보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원칙에 맞지않다고 본다.
▲조경식 농림수산장관=UR협상은 농수산물 부문이 쉽게 타결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등 GATT회원국 모두에게 UR협상 일괄타결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에서 금년말 또는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타결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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