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쟁점… 「당사자」걸려 진통클듯/주한미군 역할조정·비용부담등 현안/작전통제권 한국군 이양도 앞당겨질듯동서화해와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의 유엔동시가입을 앞두고 냉전시대의 산물인 휴전체제를 대체하고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에 대응할 새 안보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통일원·외무·국방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통일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남북유엔가입후의 전반적 구도와 현안과제 등을 점검하며 대응·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우선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하면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등으로의 대체문제가 이슈로 등장하고,북한이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휴전협정은 유엔가입 그 자체로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쌍방간에 지난 53년이후 계속되고 있는 휴전중인 전쟁상태를 종결짓기위한 평화협정 등 별도의 법적 조치가 체결돼야 하기때문이다.
그러나 남북은 휴전협정의 대체에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현존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새 평화협정을 체결할 쌍방당사자의 구성문제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우리측 입장은 남북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1차적 당사자라는 일관된 견지에서 유엔에 가입한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공인,휴전협정을 대체할 기본조약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휴전협정조인 당사자가 공산측의 북한·중국 및 유엔군 등 3자였던만큼 휴전협정폐기 및 새협정체결의 당사자도 이전과 같아야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따라서 북한이 유엔에 들어간후에도 한국을 협상당사자로 인정치 않으려는 비현실적 태도를 고수할 경우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유엔군 사령부의 지위 등을 어떤 형태로든 변경,서로의 입장을 살려가며 해결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유엔사해체 문제에 대해 『한국전 발발직후 설치를 결정했던 유엔안보리가 해체를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안보리에서 휴전협정 감시를 남북한 당사국에 인계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유엔사 해체를 결의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가입후의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돼 휴전협정이 평화협정 등 남북기본조약으로 대체되면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없어지고 정전위원회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관계자들은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한후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더욱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북유엔동시가입은 40년 가까운 휴전체제로 굳어진 남북관계에 「대변화」를 불러 주한미군의 역할조정이 보다 더 구체·심화되면서 우리군도 큰 변화를 맞게된다.
90년부터 시작된 3단계 주한미군 철수계획과 함께 한국방위를 위한 주한미군의 주도적 역할이 지원적 역할로 전환되며 주한미군 유지경비중 많은 몫을 한국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등 미측의 요구가 더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국내경제악화·국방예산의 삭감에따라 해외기지시설·인원을 감축하고 비용을 주둔국에 부담시키는 국방 5개년계획을 확정,주한미군에 대해서는 1단계(90∼92년)로 공군병력 2천명과 지상군중 비전투요원 5천명 등 7천명을 감축한 이후 상황 등을 분석,2단계(93∼95년) 3단계(90년대말) 감축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미간에는 ▲미국 주둔경비(방위비) 부담증액(미측요구)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한미연합전력을 유지키 위한 신중한 철군(한국측 요구)이 현안과제로 걸려있다.
한국정부가 국유지를 사들여 미군시설 기지 등으로 사용토록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경비 등을 포함하면 연간 직접지원경비는 5억6천1백만달러에 이르지만 미측은 정부예산에서 직접지출되는 1억5천만달러(91년)만 직접 지원경비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측은 95년까지 2.8배 늘린 4억2천만달러를 부담해 주도록 요구,주한미군을 연합방위전력으로 묶어두려는 한국측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한국군이 한국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한다」는 주한미군 역할변경에 따라 그동안 미군장성이 맡아오던 정전위 수석대표가 올해초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됐고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주한미군측은 한미연합사내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의 한국군 장성보임시기도 당초의 92년말에서 앞당기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육·해·공군3군 통합전력 발휘를 위해 새합참을 정점으로 군구조를 개편한 한국군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계기로 휴전체제를 대체하고 한국방위를 위해 한국군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전환해가야할 전기를 맞고 있다.<안재현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