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조의 재원마련 막막… 민간도 나서는 기업없어/입지확보도 주민반발·엄청난 보상으로 미지수정부는 매년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2006년까지 85기의 발전소(시설용량 4천4백82만㎾)를 새로 건설하는 등 장기 전원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천문학적 숫자에 이르는 엄청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데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발전소입지 확보가 어려워 건설계획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원자력 18기를 포함,모두 85기의 발전소를 건설하자면 46조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를 충당할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전은 발전소건설에 내년에만 9조∼10조원이 필요하지만 자체조달이 가능한 자금은 6∼7조원에 불과해 3조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자부와 한전은 재원확보를 위해 민간 발전소의 건설을 확대하고 전력채의 발행을 늘리며 외국에서의 상업차관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또 전기요금을 매년 올려야만한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중 어느것 하나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동자부와 한전은 고민에 빠져있다.
민간 발전소의 건립은 바람직하긴 하나 50만㎾의 화력발전소를 하나 짓는데만도 1조원안팎의 거대한 투자비가 들어 선뜻 나서는 기업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에만 사용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점에 의문을 갖고 있으며 한전이 송·배전설비를 독점하고 있어 전력판매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하는것도 민간기업들이 참여를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상업차관 도입은 국제 수지관리를 위해 지난 86년이후 중단돼 있는데다 통화증발에 의한 인플레 등을 우려 쉽사리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전력채는 채권인수기관이 적어 많은 양을 발행하기 어렵다고 관계자들은 실토하고 있다.
설령 재원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더욱 어려운 문제는 발전소를 지을 입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역주민들이 발전소시설을 기피하는데다 허락을 하더라도 엄청난 보상을 원하기 때문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입지확보가 더욱 어렵다. 동자부는 원전부지로 지정고시된 9개 지역의 부지매입을 서두르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입지조사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집단민원은 핵폐기물처리장 건설계획에 반발해 일어났던 안면도 사태이후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동자부와 한전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한전매출액의 0.3% 이내로 돼있는 지역소득사업 등을 위한 지원금액 비율을 오는 93년부터 0.5% 내외로 상향조정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지역개발자금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건설에 따른 문제는 재원조달이나 입지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다. 발전기 자재생산이 한국중공업 등 특정업체에 독점 발주됨으로써 납기의 지연과 이에따른 공기지연,기술축적 미흡으로 인한 기자재의 품질저하 등도 문제다. 특히 기자재의 품질저하는 준공후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등 큰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5년동안 발전소건설이 축소됨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이 태부족인 상태다. 92년까지 건설인력은 2천8백명 정도가 필요하지만,현재 인원은 절반도 못되는 1천명에 불과하다.<김주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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